노태악 대법관 후보 "사법농단 유죄 어려워"

"재판 거래 시도 흔적은 있었다"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58·사법연수원 16기)는 19일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유죄가 나오기 어려울 정도라고 판단했다”면서도 “재판 거래를 시도한 흔적은 있었다”고 말했다.

노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법농단 의혹 사건에 관한 판단과 입장 변화를 묻자 이같이 답변했다. 노 후보자는 2018년 이 사건을 놓고 대법원 스스로 사실관계를 조사하기 위해 꾸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에 참여한 바 있다. 노 후보자는 “대단히 부적절한 사법행정권 남용이 분명히 확인됐지만, 전체적으로 이 상태에서 형사 처벌은 묻기 어렵지 않겠냐고 판단했다”며 “현재 자료만으로는 유죄가 나오기 어려울 정도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당시 재판 거래를 시도한 흔적은 분명히 있었다”며 “실제로 (재판 거래가) 이뤄졌는지에 대해 30년 가까이 판사 생활한 처지에서 그것은 어렵지 않은가 하는 나름대로의 믿음에서 결론 내린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