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지는 자영업자...가계 사업소득 5분기 연속 감소

국내 가구의 지난해 4분기 사업소득이 1년 전에 비해 2.2% 감소했다. 2018년 4분기 이후 5분기 연속 줄어 2003년 관련 통계 작성 후 최장기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근로소득이 월급쟁이의 소득을 보여준다면, 사업소득은 자영업자의 소득을 보여주는 지표다. 전문가들은 “내수 경기가 안좋은 상황에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인건비가 올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통계청이 20일 발표한 ‘2019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을 보면 작년 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77만2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6% 늘었다. 1분위(소득 하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32만4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9%, 5분위(소득 상위 20%) 가구는 945만9000원으로 1.4% 각각 증가했다.

전체 근로소득은 5.8% 늘었다. 1분위 근로소득이 6.9% 증가해 7분기 연속 감소세(2018년 1분기~2019년 4분기)에서 벗어났다. 통계청 관계자는 “정부의 일자리 사업 등을 통해 1분위 가구의 근로소득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사업소득은 2.2% 줄었다. 1분위와 2분위는 각각 11.6%, 24.7% 증가했지만 3분위, 4분위, 5분위는 각각 10.9%, 7.0%, 4.2% 감소했다.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이 줄고 저소득 자영업자의 소득이 증가한 것은 3분위 이상의 자영업자가 소득이 줄며 1~2분위로 추락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들이 기존 1~2분위 자영업자보다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아 1~2분위 전체의 사업소득이 증가한 듯한 ‘착시효과’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소득이 줄고 있다는 것은 경기가 그만큼 좋지 않다는 의미”라며 “현 정부 정책의 실패가 고소득층에까지 번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1분위와 5분위 가구의 소득격차를 보여주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작년 4분기 기준 5.26배였다. 1년 전 5.47배보다는 개선됐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4분기(5.20배)와 2009년 4분기(5.23배)보다도 오히려 높았다. 이 배율은 5분위 평균소득을 1분위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수치가 클수록 소득 불평등이 심하다는 뜻이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