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디오래빗] #지역화폐, '코로나19' 위축된 지역경제 살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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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가 뭐야?

지역화폐는 특정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돈입니다. 백화점 상품권처럼 종이화폐, 스마트폰 앱, 카드 등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역화폐가 발급된 지역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만큼,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이유입니다.

경기도가 지난 11월 자체 실시한 ‘경기지역화폐 도입성과조사’에서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한 비율은 주민 63%, 가맹점주 51% 수준이었습니다. 경기도는 지역화폐가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발행량을 8000억원 규모로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5612억원의 142% 규모로 크게 증가하는 셈입니다.

#'코로나19' 대책으로 왜 '지역화폐'를?

'코로나19' 확산으로 회식 등 단체행사를 취소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지역상권이 침체되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 지자체들은 '지역화폐'로 경제 살리기에 나섰습니다. 전국 여러 지자체가 지역화폐 발행량을 늘리거나 조기 발행하고 있습니다. 울산, 전남, 경기 구리·양주·성남, 충남 공주, 충북 음성 등 전국 여러 지자체들이 코로나19에 대비해 지역화폐 발행을 앞다퉈 서두르고 있죠. 할인 혜택을 큰 폭으로 늘리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는 정부에게도 큰 고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위축된 국내소비 진작을 위해,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필요하다면 파격적 수준의 지원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려해달라"고 강조했을 정도입니다.

#문제는 없어?

지역화폐 발급이 '선심성 정책’이라는 논란도 있었습니다. 지역화폐 혜택을 대부분 세금으로 충당하기 때문입니다.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여러 지역들은 주민의 지역화폐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캐시백,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발행된 지역화폐가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현금화 되는 부작용도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남아있습니다.

지역화폐 발행 관리감독에 대한 근거 법률이 없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자쳬 조례를 통해 발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에서는 지역 화폐 부작용을 관리 감독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지만 아직 국회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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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김민성, 연구=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스토리텔러= 윤민이 아나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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