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무지와 오기의 부동산 대책…전국을 '특별규제'로 묶을 텐가

수원 등 5곳 조정지역 지정…LTV 축소·분양권 전매 금지
19차례 反시장 대책, '풍선효과' 등 규제의 역설만 드러내
"투기 탓" 말고 공급 늘려 집값 안정시켜야 '진정한 親서민'

정부가 19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최근 집값이 급등한 수원 영통·권선·장안구와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등 5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고 분양권 전매를 금지했다. 조정대상지역 담보인정비율(LTV)도 시가 9억원 이하분은 60%에서 50%로, 9억원 초과분은 30%로 낮췄다. 투기과열지구 등의 추가 지정을 검토하고 집값 담합 등에 대한 전방위 조사도 벌인다.

이런 규제 일변도 정책으로 집값이 안정된다면 그나마 다행한 일일 것이다. 하지만 이번 ‘2·20 부동산 대책’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 견해다. 이전까지 18차례나 쏟아냈던 부동산 대책에 주택시장과 수요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돌아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것이다. ‘보유세 폭탄’과 초고가주택 대출 금지 등 전방위적인 규제들이 거듭될수록 ‘주택공급 위축’을 우려한 불안심리가 확산돼 집값이 더 뛰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집값은 40%나 올랐다.

규제가 서울 강남권에 집중되자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으로 집값 급등세가 옮겨갔다. 마용성을 누르니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으로, 올 들어서는 ‘수용성(수원·용인·성남)’으로 번졌다. 규제의 역설이 갈수록 심해질 게 뻔한데도 정부만 모르는 것인지, 알고도 모르는 척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 “부동산 문제만큼은 자신있다고 장담한다” “투기와의 전쟁에 절대로 지지 않겠다” 식의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만 드러낼 뿐이다. 정책 오류 탓에 집값 급등세가 서울을 넘어 수도권과 전국 주요 도시로 확산되면 이들 지역을 모두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등 ‘특별규제 지역’으로 묶어 옥죌 것인가.

집값 급등에는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하고 있다. 시중의 넘쳐나는 부동자금, 재건축 규제와 분양가 상한제 시행 등으로 인한 주택공급 급감 전망 등이 맞물린 것이다. 집값 급등 원인을 투기 탓으로 돌리고 시장을 역행하는 규제로 집값을 잡겠다는 발상은 실현 가능하지도 않다.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라는 시장원리에 입각한 정공법을 외면한 채, 무지와 오기로 강남과 비강남 등으로 편가르고 ‘집값 때려잡기’에 집착하는 한 어떤 부동산 대책을 내놔도 제대로 효과를 낼 리 없다.

정부와 여당은 집값 안정 의지를 거듭 밝히며 ‘친서민 정부’를 표방한다. 실상은 정부가 시장에 간섭할수록 집값이 급등해 ‘친부자 정부’라는 얘기가 나온다. “주택시장의 가장 큰 불안요인은 정부”라는 부동산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서민의 집값 걱정을 덜어주려면 시장이 안정될 수 있다는 확실한 신호를 보내야 한다. 시중 부동자금이 기업 투자 등 생산적인 분야로 흘러들어 갈 수 있도록 물꼬를 터주고, 재건축 규제 완화 등 주택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거래세와 보유세를 낮춰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도록 퇴로도 열어줘야 한다. 정부는 더 늦기 전에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는 규제 일변도에서 벗어나 시장친화적인 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