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 중기중앙회 방문…"중소기업, 경제의 등뼈" 선대위 출범 뒤 첫 일정…"최저임금 속도, 현장 감각에 맞게 가야"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세제 혜택을 4·15 총선 공약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공동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정책과제 전달식'에서 "코로나 19 피해로 고통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기존 4천800만원에서 6∼7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공약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곧 공표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기술개발을 위해 '기술력 있는 비협력사와의 개방성 구축'을 추가 공약으로 넣으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통화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간이과세 기준점이 오랫동안 바뀌지 않았다"며 "이번을 계기로 공약화하려고 한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해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육성책에 대·중소기업간 협력 내용이 반영됐는데, 기업 규모 기준상 제외된 중소기업들이 있다"며 "이들 중 기술력이 있는 곳들에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의 공약을 준비 중"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간담회는 민주당 선대위 발족 후 첫 일정으로 기획됐다.
이 상임선대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민주당이 중소기업 정책을 우선순위에 두겠다는 점을 적극 강조했다. 이 상임선대위원장은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등뼈"라며 "(대·중소기업간) 격차가 불합리하게 많이 벌어진 채로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는 중소기업의 미래를 위해 시정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희가 (선대위 출범 후) 중기중앙회의 정책과제 전달을 맨 먼저 받았다"며 "정책이 잘 연결되려면 원내 의석이 필요한 게 사실"이라면서 지지를 호소했다.
조 정책위의장도 "민주당이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상임선대위원장은 중소기업인들이 토로한 어려움에 대해 일일이 답변하기도 했다.
특히 환경 관련 규제 완화에 대해선 "등록·영업허가 자체를 어렵게 하는 규제는 과도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세심하게 들여다보도록 정부에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스마트공장 확대에는 "전문 인력은 지방 거점 국립대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양성하는 정책이 세워져 있다"고 했고, 산업규제와 관련해선 "'규제샌드박스'의 다음 단계 조치가 수반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최저임금 인상 문제에 대해선 "작년에 2.87% 올린 것은 사실상 속도 조절을 했다고 받아들여도 된다.
이 조치는 그전에 과속이 있었던 것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산업 현장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것은 신중히 해야 한다.
정책 방향이 맞는다고 해도 정책 조율의 속도는 현장의 감각에 맞게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탄력근로, 선택 근로, 특별연장근로를 유연하게 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지난해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기간 연장이 합의됐어야 옳은데 안 됐다"면서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민주당의 영입인재 비율이 법조인에 쏠리고 중소기업인이 적다는 지적에 대해선 "저도 실물경제 현안을 아는 분들이 지금보다 더 많이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다음은 안 좋은 이야기를 할 것 같으니 참겠다"면서 웃었다.
현장에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으며 '실시간 답변'을 하기도 했다.
이 상임선대위원장은 행사 뒤 기자들과 만나 "정책의 입안과 형성 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것을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다음 정책행보로는 금융서비스 무인화로 인한 근로자의 조기퇴직 문제와 관련, 현장 목소리를 듣는 행사를 열겠다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