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 억제시 중국 하반기 반등…불확실성 이어지면 심각한 글로벌 충격" 한국에는 확장적 재정정책·경기부양적 통화정책 주문
국제통화기금(IMF)은 19일(현지시간) 중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세계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국제사회의 협력을 촉구했다.또 한국에 대해선 확장적 재정정책과 경기부양적 통화정책을 권고해온 기조를 이어갔다.
IMF는 오는 22~23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를 앞두고 이날 발간한 'G20 조망 보고서'에서 "글로벌 성장이 바닥을 치고 있지만 회복 전망은 취약하다"고 밝혔다.
IMF는 세계 경제 성장률이 작년 2.9%에서 올해 3.3%로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되지만 이는 직전 성장이 낮았던 국가의 개선을 반영한 것으로, 선진국은 여전히 저조한 상태여서 취약한 구조라고 평가했다.특히 코로나19 사태를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중 하나로 꼽은 뒤 "중국에서 생산이 멈추고 감염지역 인근의 이동이 제한되면서 경제활동에 지장을 주고 있다"며 "관광과 공급사슬, 상품가격 등을 통해 다른 나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중국의 단기 전망은 코로나19의 성공적 억제에 달려 있을 것"이라며 "현재 시나리오는 바이러스 확산이 신속하게 억제되면 억눌린 수요가 경제활동을 촉발하면서 올해 하반기에 반등하는 것이라면서도 "충격은 더 크고 오래갈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발병이 더 오래 계속되거나 전염에 관한 불확실성이 이어진다면 공급사슬 붕괴를 심화하고 확신을 억눌러 더욱 심각한 글로벌 충격을 줄 수도 있다"면서 국제사회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IMF는 세계경제 전망과 관련, "중기 성장은 역사적 평균치를 밑돌 것으로 예상되고, 경제전망의 하방 위험성이 여전히 지배적"이라면서 무역 긴장의 재고조, 코로나19의 추가 확산, 다자주의 후퇴 등을 경기회복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꼽았다.
IMF는 "지속적 회복을 위해 정책입안자들이 신중하게 국내 정책 조합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며 일부 국가에서 재정·통화정책의 완화가 경기둔화를 피하고 경제활동을 계속 지원하는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또 경기회복 예상이 매우 취약한 만큼 정책적 지원을 너무 빨리 철회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재정적 여력이 허락하는 한 적극적 재정·통화 정책을 주문했다.IMF는 "오늘날 대부분의 근본 과제는 국제적인 해법을 요구한다"며 미중 1단계 무역합의가 긴장 완화를 위한 조치이긴 하지만 관리무역을 피하고 다자 무역시스템을 개혁하기 위한 공동 노력을 통해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법인세, 금융규제, 부채 투명성, 불법적 금융, 국제 금융 안전망과 같은 이슈 해결을 위한 국제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편 IMF는 취약한 경기 회복세를 이어가기 위한 적극적 재정정책을 주문하면서 재정 여력이 충분한 국가로 한국과 호주, 독일 등 세 나라를 꼽았다.
또 재정 여력이 있지만 잠재성장률에 미치지 못하는 국가로 한국을 예시한 뒤 확장적 재정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피력했다.IMF는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에 근접할 때까지 완화적인 통화 조건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한국의 경우 추가적인 경기부양적 통화정책이 필요한 국가의 사례로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