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 브리핑서 "'한반도 방위' 역량 구축 위한 관계지속이 주요 목표" 방위비 의제로 명시하며 증액압박 예고…한미연합훈련 질문엔 "발표할게 없다"
미국 국방부는 19일(현지시간) 내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분명히 의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막판 증액 압박에 나선 차원으로 보인다.
조너선 호프먼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의 주요 의제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고 "이번 회담의 주요 목표는 한반도를 지키기 위해 함께 싸울 우리의 역량을 구축하고자 우리가 갖고 있는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은 아시아에서 우리의 가장 오래된 동맹이자 (미국이) 가장 오래 기여해온 동맹 중 하나"라며 "1950년대 이래 우리의 병력이 그곳에 주둔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호프먼 대변인은 "우리는 병력 비용 마련을 위한 합의를 위해 일해왔다"며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거론, "따라서 이는 명백히(obviously) 우리가 논의할 주제가 될 것"이라고 적시했다.
이어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취임 후 정경두 국방장관과 최소한 3∼4차례 만났다"면서 "나는 그(에스퍼 장관)가 이번 회담을 고대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고 밝혔다.
호프먼 대변인은 다가오는 봄에 한미간 연합군사훈련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연습과 관련해서는 발표할 게 없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미 국방부가 한미 국방장관회담의 의제 가운데 유독 방위비 문제를 지목해서 언급한 것은 그만큼 트럼프 행정부의 증액 의지를 반영하는 대목으로, 이번 회담에서도 압박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회담에서는 방위비 협상과 맞물려 타결이 지연될 경우 주한미군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4월1일부터 무급휴직을 시행하는 문제 등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미 해군 소장인 윌리엄 번 미 합참 부참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필요시 업무의 우선순위를 정해 조정하는 방안을 놓고 대·중·소규모 옵션들을 검토 중이라며 생명과 건강, 안전을 최우선 분야로 꼽았다. 에스퍼 장관은 한미가 워싱턴DC에서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6차 회의를 마친 다음 날인 지난달 16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함께 '한국은 부양대상이 아닌 동맹'이라는 제목의 월스트리트저널(WSJ) 공동 기고라는 극히 이례적인 형식으로 노골적 증액 압박을 가한 바 있다.
정 장관은 오는 24일 워싱턴DC.에서 에스퍼 장관과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한다고 우리 국방부가 18일 밝혔다.
양국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한반도 안보 정세 평가를 공유하고, 한미 연합연습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을 포함한 다양한 동맹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한미는 3월 초에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연합연습과 관련, 작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규모를 조정해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방위비 협상과 관련, 한미 외교수장인 강경화 외교장관과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15일 뮌헨안보회의에서 만나 협상 결과를 보고받고 조만간 실무협상을 재개해 상호 수용 가능한 내용으로 협상을 타결하도록 노력하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