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공직자 무사안일 엄단…일하는 공직자 확실히 우대"

“공직자 자세 변화, 규제혁파 못지 않게 중요해
새로운 규제혁신 과제 끊임없이 찾아내야
공공부문 기관장, 책임지고 직원 의식·태도 변화 이끌어야”

정세균 국무총리가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20일 “정부는 감사원과 함께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는 확실히 우대하되 ‘무사안일’은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든 공공부문 기관장이 책임지고 직원들의 의식과 태도 변화를 이끌어달라”며 이 같이 말했다. 또 “규제혁파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공직자의 자세를 바꾸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이날 회의 안건 중 하나인 지역 민생규제 혁신방안을 언급했다. 그는 “정부는 규제혁신을 올해 최우선 과제로 정해 계속 다룰 것”이라며 “규제 혁신이야말로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국민과 기업인들에게 힘을 드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민생규제 3대 키워드로는 경제와 민생, 공직의 혁신을 꼽았다. 정 총리는 “대책이 대책으로만 끝나선 안 되며, 국민들이 삶의 현장에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출입 물류 스마트화 추진 방안과 관련해선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에게 수출입 물류 시스템 혁신은 미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과제”라고 전했다. 또 “수출입 운송의 99.7%인 해상 물류 분야는 선제적 변화가 시급하다”며 “선박과 항만의 지능화와 자동화를 과감하게 지원하고 항만 물류를 트럭·철도와 연계해 육·해상을 아우르는 새로운 물류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교통안전 강화 방안에 대해선 화물차 관리를 강조했다. 정 총리는 “화물차는 승용차 대비 사고 발생 시 사망자 비율이 2배가 넘고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화물차 운전자의 과로·과속·과적 예방을 위해 올해부터 안전운임제를 본격 시행하고 단속도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새 학기가 다가오고 어린이 교통안전법안이 곧 시행되는 만큼 관계부처는 스쿨존의 신호등과 단속 카메라 설치 등 현장 준비 상황을 꼼꼼히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