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호 차관 "10개 단지 집값 담합, 내사착수…정부가 시장 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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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차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출연
국토부, 오늘 불법행위 대응반 출범
"풍선효과, 두더지 잡기식은 과도기적 현상"
"수용성 집값 급등, 투기세력 때문"

박 차관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시장이 정부 정책을 이긴다는 믿음이 있다"는 지적에 "그렇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풍선효과다, 두더지 잡기식이라는 표현은 과도기적으로 나오는 현상이며, 집값 안정을 위해 일관된 정책을 견지할 것이라고도 했다.국토부는 이날부터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 조사를 전담하는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을 신설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대응반은 국토부 1차관인 박선호 차관 직속으로 설치됐으며 국토부 토지정책관을 반장으로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때문에 박 차관의 발언에 관심이 쏠릴 수 밖에 없다. 박 차관은 구체적인 단지명 등은 공개하지 않으면서도 "다음주에는 증거수집을 위한 현장확인에 들어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아파트 주민이나 공인중개사의 집값답합 행위는 징역 3년 이하, 벌금 3000만원 이하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일부 주민이 단지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특정 공인중개사의 중개 의뢰를 제한하거나 유도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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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수원, 용인, 성남 등 이른바 '수용성' 집값에 대해 설명하면서 조직적인 투기세력의 개입했다고 봤다. 그는 "집값의 일반적 상승 패턴을 보면 서울 강남이 먼저 오르고 경기 지역으로 약간의 시차를 두고 오른 면이 있었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나 신안산선 등 교통 개선 대책이 들어사면서 지역 가치가 올라간 측면이 있다"면서도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