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세지는 중국인 입국금지 논란 "무책임한 주장" vs "국민 생명 우선"[이슈+]

18일 광주 광산구 호남대학교 교정에서 중국인 유학생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잠복기를 보낼 격리 기숙사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1일 오전 9시 기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확진자가 총 156명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중국인 전면 입국금지 논란에 다시 불이 붙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올라온 '중국인 입국금지 요청' 청원글은 동의 의견이 이날 오전 기준 73만 5000건을 넘어섰다. 현재 진행 중인 국민청원 중에 가장 참여 인원이 많다.

정치권에서도 중국인 입국금지와 관련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19일 긴급 기자회견까지 열고 "중국 전역을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 제한조치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사태가 악화된 원인은 크게 두 가지다, 초동 대처와 초기 방역에 실패했기 때문"이라며 "지금이라도 중국 전역을 방문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입국 제한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3월 신학기가 시작되면 중국인 유학생 5만 명이 입국한다. 교육당국 조치로는 부족하다. 중국인 유학생 입국에 대한 강력하고 확실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후 황 대표뿐만 아니라 다수의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줄곧 중국인 전면 입국금지를 주장하고 있다. 현재 중국인 전면 입국금지 조치를 취한 나라는 41곳으로 파악되고 있다.

반면 중국인 전면 입국금지는 무책임한 주장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중국은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이자 무역 흑자국이다. 또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거의 모든 제품들의 원자재를 중국에서 수입해오는 상황이다.

경제적, 외교적 파장을 고려할 때 정부 입장에서 선택하기 쉬운 결정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일본 등 여러 나라들도 비슷한 이유로 입국금지를 후베이성에 한정했다.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90% 정도가 후베이성에 있고, 사망자의 97%도 후베이성에서 나왔다. 중국에서 한국으로 유입되는 인구 수도 평소 1일 2만 명 수준에서 3000명 수준까지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입국한다고 해도 특별 입국 심사를 거치게 되고, 이후 2주 간은 앱을 통해서 하루 2번 상태를 체크하게 된다. 이런 상황을 종합해볼 때 정부는 중국인 입국금지로 얻는 득보다 실이 많다고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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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