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위축 직격탄 소상공인 등 내수업계와 대응방안 간담회 중소기업 신규 정책자금 공급 등 맞춤형 대책 외 '특단대책' 마련 강조 여행업협회장 "외국관광객 유치 위해 문 대통령이 광고 모델 해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이 비상한 국면에 접어든 상황 속에서도 경제 위기 타개를 소홀히 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코로나19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집권 4년 차 국정운영을 제 궤도에 올려놓으려면 가장 높은 수준의 방역 활동과는 별개로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절박감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의 '행복한 백화점'을 방문해 내수·소비업계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침체한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는 데 필요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의지를 비쳤다.
이날 간담회에는 소상공인연합회장과 전국상인연합회장, 외식업중앙회장 등 소매·외식업계 관계자들을 비롯해 관광협회중앙회장, 하나투어·롯데호텔·제주항공 대표, 화훼협회장 등이 참석했다.이들이 대표하는 소상공인·관광·숙박·공연·행사 부문 등 내수 분야는 코로나19의 여파로 국민이 지갑을 닫기 시작하며 유독 피해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지난 13일 코로나19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만난 대기업의 피해도 크지만 영세한 규모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은 폐업을 고민하는 곳이 적지 않을 정도로 직격탄을 맞고 있다.
이날 행사가 중소기업 제품 판로 확보를 위해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운영하는 행복한 백화점에서 열린 것도 내수·소비업을 살려야 한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은 "내수는 지난해 우리 경제의 성장에서 60%를 차지할 만큼 중요하다"며 "내수·소비업체를 살리는 것이 우리 경제를 살리고 여러분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것이 민생경제의 숨통을 틔운다"고 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다만 문 대통령으로서는 이른 시일 내에 종식될 것으로 예상했던 코로나19 사태가 대구·경북 지역의 확진자 급증세에 따라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점이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3일 대기업 총수 및 경영진과의 간담회에서 "코로나19는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라며 "정부와 경제계가 합심하자"고 말한 바 있다.며칠 사이에 이 발언이 도리어 문 대통령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해석과 함께 현시점에서는 방역에 모든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문 대통령은 다시 한번 '일상적으로 경제활동에 임해 달라'는 메시지를 발신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는 만큼, 국민께서도 정부의 대응을 믿고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경제활동에 임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현재 위기 경보에서 '경계' 단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심각' 단계에 준해 대응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국민을 안심시키는 동시에 그동안 강조해 온 과도한 공포와 불안감이 확산하는 움직임을 차단하고자 한 것이다.
이에 참석자들은 금융지원 확대, 각종 세금 감면, 고용 유지를 위한 정부 지원 등 각 업계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대책을 요청했다고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밝혔다.
제갈창균 외식업중앙회장은 일반음식점의 방역 및 마스크·손 세정제 등 위생용품 지원, 외식비 소득공제 신설 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오창희 한국여행업협회장은 외국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해 대통령이 직접 광고 모델로 나서줄 것과 함께 관광특임대사를 선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은 검토 중인 추가 금융지원 대책을 설명하고 정부 대책이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하겠다고 대답했다.
문 대통령도 경제 활력을 제고하겠다는 의지 외에 실제로 소비 진작을 위한 '맞춤형' 대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화답했다.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2조원 규모의 신규 정책자금을 공급하고 중소 관광업체에 500억원 규모의 무담보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를 도입하기로 했다.
운항 노선과 노선 감축 등으로 손실을 본 저비용항공사에는 긴급 융자가 지원된다.
문 대통령은 "저는 이것도 충분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지금까지의 대책에 그치지 않고 정부의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전례 없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해 '방역'과 '경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의지를 다시금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전주 한옥마을 건물주들의 자발적 상가임대료 인하 운동을 염두에 둔 듯 "임대료 인하가 몇 분으로부터 시작해 나비효과로 남대문시장 등으로 확산하듯 국민·정부·지자체가 한 몸이 돼 어려움을 이겨 나가자"고 말했다.이어 "정부는 코로나 사태가 끝나는 시기를 앞당기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