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감원 태풍, 자영업 붕괴…정책전환 더 늦출 수 없다는 경고다

경기 부진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기업과 자영업자들이 모두 한계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정유, 자동차, 중공업은 물론 항공, 유통, 관광 관련 기업의 상당수가 희망퇴직 내지 무급휴직을 실시하거나 곧 시행할 예정이어서 대규모 감원 및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장기 내수 침체로 5분기 연속 소득이 줄어든 자영업자들도 눈앞이 캄캄한 상황이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전례 없는 특단 대책을 이달 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힌 것도 그런 위기감에서일 것이다. 금융·세제·예산·규제혁신 등을 모두 동원할 태세다. 중요한 것은 정부의 대응이 효과를 내려면 정확한 진단이 전제돼야 한다는 점이다.

정부는 “경기가 개선되고 있었는데 코로나19로 급격히 꺾였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는 현실과는 너무도 괴리가 크다. 코로나19가 내수에 본격 영향을 주기 시작한 것은 이달 초부터다. 적잖은 기업이 감원에 나서고 자영업자들이 위기로 내몰리고 있는 것은 장기간 지속된 경영난과 내수 부진 때문이다. 지난해 투자가 8.1% 줄고 가계의 사업소득이 2018년 4분기부터 지난해 4분기까지 다섯 분기 연속 감소한 것이 이를 잘 보여준다.

그런 점에서 문 대통령이 언급한 ‘가용수단 총동원’은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훨씬 전에 취해졌어야 했다. 기업과 자영업 모두를 뛰게 할 획기적 정책이 진작 나왔다면 쇼크도 지금보다는 훨씬 덜했을 것이다. 정확한 경기 진단도, 시의적절한 정책 동원도 못 했던 만큼, 이달 말 내놓을 특단 대책만이라도 제대로 된 내용을 담아야 한다. 기업 의욕을 꺾어놓은 ‘친(親)노조, 반(反)기업’ 정책부터 바꿔야 한다. 자영업을 사지로 내몬 최저임금 급등, 획일적 근로시간 단축 등도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어야 한다. 일시적 돈 퍼붓기나 한시적인 세금감면 따위로는 결코 이번 위기를 넘길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