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역 특정집단 중심 발생…현행 방역체계로 통제가능" 대구·청도 '특별관리지역' 지정…법적 지원받는 '특별재난지역'과 달라
방역당국은 우리나라에서 아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확산하는 징후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대구와 경북 등 일부 지역에서 환자들이 집단으로 발생하며 지역사회 감염의 초기 단계로 진입했지만, 원인이 분명하고 특정 집단을 중심으로 발생하기에 현행 방역체계로 통제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위기경보 단계도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올리지 않고 현재의 '경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 "감염병 위기 경보 '경계' 유지…대응은 '심각' 준해 총력" / 연합뉴스 (Yonhapnews)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1일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 후 브리핑에서 "대구와 경북 청도에서 짧은 기간에 다수의 확진환자가 발생하고 서울 등 다른 몇몇 지역에서도 소수지만 환자가 새로 나타나지만, 하나의 클러스터(집단)로 묶을 수 있는 데다 전파경로가 파악되기에 아직은 전국적 확산단계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코로나19가 나타나는 지역사회 감염의 초기 단계일 뿐 원인이 규명되지 않고 감염경로가 불명확한 환자들이 불특정 다수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전국적 지역감염 단계는 아니라는 시각이다.
방역당국은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지금은 역학조사나 방역 조치 등을 통해 현재의 코로나19 지역감염 상황을 어느 정도 관리, 통제 가능한 것으로 파악하고,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상향 조정하지 않기로 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도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현재 확진자 가운데 신천지대구교회 관련자가 98명, 청도 대남병원 관련자가 16명, 해외유입이 16명, 국내 가족·지인에 의한 전파가 17명"이라며 "조사가 진행 중인 사례는 9명 정도로 이 상황을 전국적인 유행으로 판단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신천지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집단발병한 사례 등이 있었으나,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깜깜이' 환자는 9명밖에 없어 전면적 확산으로 보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다만, 정 본부장은 현재의 정부 대책은 심각 단계에 준해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이 이런 판단을 한데는 코로나19 환자 진료 임상경험과 질병의 특성도 한몫했다.코로나19는 증세가 별로 없는 상태에서도 감염시킬 수 있을 정도로 전파력은 굉장히 높아 방역당국이 사전에 대처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하지만 중증도나 위중도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심각한 것 같지 않다고 박 장관은 말했다.
박 장관은 "설사 어떤 분이 감염되더라도 바로 확진이 되면, 그로부터 길어야 3주, 대개 2주 내외에 심각한 기저질환이 없는 한 치료를 받으면 다 완치되는 등 지나친 불안을 가질 필요는 없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따라서 그냥 현재의 경계단계를 유지하면서 환자를 조기에 발견해서 집중적으로 치료하는 방역전략이 타당하고, 오히려 더 유용하다고 생각해서 더는 위기 경보 단계를 격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가 주재한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대구·청도 지역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피해사례가 집중된 지역에 방역·의료 역량을 집중해 감염병 확산의 속도를 제어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대구에서 입원 중인 폐렴환자 전체와 대규모 환자가 발생한 신천지대구교회의 신도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하기로 했으며, 대구의료원을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하고 군 의료 인력 등 공공인력 투입을 시사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특별관리지역은 행정상의 관리 명칭으로 법적 지위를 부여받는 것은 아니다.
특별히 해당 지역의 방역을 강화해 통상적 수준보다 더 강한 지원을 한다는 의미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제도적 지원을 하는 '특별재난지역'과는 다르다.
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재난경보 발령, 인력·장비·물자 동원, 위험구역 설정, 대피 명령, 응급지원, 공무원 비상소집 등의 응급조치가 이뤄진다.대구시가 확진 환자 증가추세를 볼 때 확보된 병상이 곧 소진될 것으로 예상하는 등 관리 역량에 한계를 드러낼 것으로 보여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