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광화문집회 참가자도 엄중 사법처리"…범투본, 강행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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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21일 "서울시와 원활히 협조해 행정지도와 행정명령 등을 통해 집회를 개최치 않도록 하되, 집회를 강행하는 경우 주최자뿐 아니라 참가자도 엄중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49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를 제한할 수 있다.
금지 조치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울시는 이에 근거해 오는 주말 광화문 등지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한 10여개 단체에 집회 금지를 통보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지된 게 아니기 때문에 (금지 주체가 아닌) 경찰이 직접 해산 절차를 할 수는 없다"면서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상 제한된 집회를 할 경우 서울시의 고발을 접수해 사후에 사법처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위법 행위가 임박했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가 아니면 현장에서 사전에 제지할 수는 없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서울시도 현장에서 모든 사람이 참석하지 못하도록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서울시는 현장에 집회 금지 장소임을 안내하는 팻말을 세우고 안내 방송 등을 통해 집회를 열지 않도록 행정지도 할 방침이다.
경찰은 집회 현장에 경력을 배치해 행정 지도를 하는 공무원에게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을 검거하는 등 행정 지도를 지원한다.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목사가 이끄는 범투본은 22일 낮 12시, 23일 오전 11시에 광화문 교보빌딩 앞에서 집회를 강행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한 범투본 관계자는 "밀폐된 실내 공간은 놔두고 실외 집회를 못 하게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주말에) 변경 없이 그대로 집회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매주 토요일 집회를 열어온 우리공화당 역시 22일 서울역 앞에서 집회한 뒤 종로구 세종문화회관까지 행진할 방침이다.
우리공화당 관계자는 "다만 대구·경북에서는 자진해서 참가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말했다.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 등은 집회 개최 여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