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원 임금 오를 때 울타리 밖 근로자는 일자리 잃는다는데…

한 걸음 더!

노조 임금 인상의 그늘

영화 ‘아이리시맨’ 속 노조위원장 지미 호파는 자신이 대기업과 정부를 상대로 미국 트럭 운전사들의 임금과 고용을 지켜내고 있다고 여러 차례 자랑한다. 그렇다면 그런 노력의 가장 큰 피해자는 누구일까. 경제학은 그 답이 다른 직종의 근로자들이라고 이야기한다.

노조가 소속 근로자의 임금을 끌어올릴 경우, 노조원(내부자)은 상승한 임금의 혜택을 누리지만, 전체적으로 노동수요는 감소한다. 노동수요 감소는 거꾸로 실업 증가를 뜻하는데, 일자리를 잃게 된 사람은 대부분 노조 울타리 밖에 있는 비노조 근로자(외부자)들이다.

여기서 일자리를 잃은 비노조 근로자가 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두 가지다. 실업 상태를 유지하면서 언젠가 노조가 존재하는 직종에 채용돼 자신도 ‘노조 프리미엄’을 누리기를 기다리거나, 노동조합이 형성되지 않은 직종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것이다.

경제학에서는 전자를 대기 실업자, 후자를 파급효과라고 부른다. 노동조합이 형성되지 않은 부문에는 노동공급이 확대됐기 때문에 임금 수준을 보호할 노동조합이 없는 기존 근로자들은 덩달아 임금이 하락한다.

일반적으로 시장 참여자가 상품의 가격을 높이기 위해 담합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하지만 노동조합은 사실상 예외를 인정받고 있다. 노조끼리 연합해 임금 인상을 담합하는 행위는 사적 활동으로 묵인된다. 고용주에 비해 노동조합은 상대적인 약자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조는 정치세력화를 통해 고용주보다 훨씬 더 큰 힘을 갖게 되기도 한다. 노조의 과도한 권력화는 여러 부작용을 낳는다. 노동조합 조직률이 10%대에 불과하고 고용 형태와 기업 규모에 따른 임금 격차가 큰 한국에서는 더욱 그렇다. 전체 근로자의 10%에 불과한 노조의 권력화를 제한하고 고용 유연화를 이뤄야 나머지 90%와의 임금 격차도 사라질 것이란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