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코로나', 추경·재난지역 선포보다 급한 게 입국제한 확대다

대확산에도 정부 '중국인 입국통제 카드' 끝내 안 꺼내
전면 입국금지 조치한 필리핀 등 동남아선 예방 성과
습관적 추경, 효과 장담 못하고 '총선용' 오해 부를 수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돼 확진자 수는 200명을 넘어섰다. 정부는 대구·청도 지역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대응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불안심리는 커지고 있다. 이 와중에도 정부는 ‘중국인 입국제한 확대 카드’는 진지하게 염두에 두지 않는 분위기다. “국민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언제든 입국제한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이 ‘카드’는 배제하고 있는 듯한 발언이 잇달아 우려스럽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어제 “그동안 코로나19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는 데 주력했는데 앞으로는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확산방지 의지를 밝히기는 했다. 하지만 ‘해외에서 들어오는 코로나19의 유입 차단 노력을 포기하겠다는 것인가’라는 의구심이 들게 하는 발언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간 통화 이후 나온 발표라서 더욱 그렇다.

문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통화에서 “중국 인민이 단결된 힘으로 이번 사태를 잘 극복해 낼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양국의 정보공유 및 공동대응 협력을 기대한다”고도 했다. 이런 말보다 시 주석에게 “중국인들의 방한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게 한국 상황에 꼭 필요하고, 양국 관계에도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솔직하게 양해를 구하는 게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코로나19의 발병지인 중국발(發) 외국인 입국 금지에 미온적인 한국과 일본의 확진자가 세 자릿수에 달한 것과 달리 중국을 방문한 모든 외국인 입국을 금지한 필리핀·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방역과 예방에 성과를 올리고 있다. 전문가들이 중국인 입국 전면 금지를 주장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정부가 입국제한 확대에 주저하는 큰 이유는 경제에 미칠 영향 때문일 것이다. 내수경기가 극도로 침체돼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마당에 중국인 관광객들의 방한마저 감소한다면 경기는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중국인 관광객 감소를 걱정해서 될 정도가 아니다. 잘못되면 내수 경제가 최악의 상황으로 악화되는 것은 물론, 국가 사회의 기본 시스템이 흔들릴 지경에 달할 수도 있다.

대구 등지에 대한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지정과 함께 또 추가경정예산 편성론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과거의 비슷한 사례를 보더라도 추경편성은 효과를 검증하기도 어렵고, 자칫 ‘4·15 총선용’이라는 오해나 불러일으키기 십상이다. 특별관리지역 지정도 필요할 수는 있으나 강한 기세로 퍼지는 이번 전염성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

지금은 일단 ‘대재앙’을 막는 게 급선무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입국제한 확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도 시행하지 않았다가 국제 사회에서 신인도가 떨어지는 더 큰 악재를 만날 수도 있다. 소탐대실(小貪大失)의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한 결단이 절실하다. 중국 눈치보기만 안 한다면 결코 어려운 일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