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명해진 '진보 vs 보수' 구도…각각 야당심판론·정권심판론 주장 선거법 개정으로 '카오스 선거' 전망…위성정당 등 난립 우려
여야의 명운을 가를 4·15 총선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보수통합의 결과인 미래통합당 간의 '양강 구도'로 치러질 전망이다.지난 연말부터 계속된 정치권의 지각 변동 끝에 '진보 대 보수' 구도가 선명해진 데 따른 결과다.
이번 총선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치러진 대선, 2018년 지방선거에 이은 '3연전'의 마지막 승부이자 임기 반환점을 돈 문재인 정부의 '중간 평가' 무대다.
총선 결과로 의회 지형이 바뀌면서 정국 주도권의 향배가 좌우되는 것은 물론이고, 2022년 치러지는 대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야는 사활을 걸고 있다.여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이 총선 최대 변수로 급부상하면서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단일대오'를 유지하며 총선을 벼르고 있다.
범여권 정당과의 통합 등을 통해 세력을 확보하기보다는 기존 민주당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원내 1당을 사수하겠다는 전략이다.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총선 목표는 문재인 정부 후반기 국정 동력을 이어가고 개혁과제를 마무리하기 위해 안정적인 다수 의석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개정 선거법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이 줄어 과반까지는 어렵겠지만, '130석+α'를 확보해 1당을 지키고 범여권 정당과 함께 과반을 채워야 한다는 것이 당내 바람이다.
민주당은 통상 대통령 임기 중반의 선거가 '정권 심판론'으로 치러지는 것과 달리 이번에는 '야당 심판론'이 힘을 얻을 것으로 본다.국정의 발목을 잡아 온 야당을 심판해 국회를 새롭게 해야 한다는 국민적 열망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을 주시하고 있다.
확진자 급증과 사망자 발생 등 현 상황이 장기화하면 여당에는 큰 악재가 되기 때문이다.
'부실 대응' 비판을 받거나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제가 악화하면 총선 표심이 흔들릴 것이라는 판단 아래 민주당은 가용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하는 '비상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지난한 과정을 거쳐 보수통합을 이뤄낸 통합당은 양강구도 재편이 자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본다.
기존 보수 지지층뿐 아니라 새로운보수당을 지지했던 중도·개혁보수 표심까지 아우르게 됐고, 전선이 명확해져 '정권 심판론'에 공감하는 유권자들의 마음을 끌어올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통합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최소한 개헌저지선(300석 기준 101석)을 목표로 한다"며 "이 정권은 총선 후 사회주의 개헌을 시도할 것이기 때문에 총선에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통합당은 특히 지난해부터 시작된 '조국 사태'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으로 여권에서 돌아선 지지층이 상당할 것으로 보고 '정권 심판론'을 강하게 밀어붙이겠다는 전략이다.
최근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서는 정부와 여당의 안일한 대응을 철저히 따지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코로나19가 모든 이슈를 덮어 선거 자체가 주목을 받지 못한다는 점과 야당의 지나친 공세에 비판 여론이 불거질 소지가 있다는 점은 경계하고 있다.
이처럼 민주당과 통합당이 치열한 '한판 승부'를 예고하고 있지만, 개정 선거법 적용으로 이번 총선은 '예측 불가'로 치러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애초 선거법 개정 당시에는 민주당에 우호적인 정의당 등이 최대 수혜당으로 전망돼 범여권에 유리하게 됐다는 분석이 많았으나, 통합당이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을 창당하면서 상황은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통합당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은 최소 15석 이상, 최대 20석의 비례대표 의석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통합당 내에서는 미래한국당 창당이 '신의 한 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은 이를 '꼼수'로 규정하면서 통합당의 계산대로 유권자들이 움직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당내에서는 '민주당도 위성정당을 만들어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당 지도부가 직접 관여하지 않지만 지지자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위성정당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과 통합당 이외 정당들도 분주하다.
옛 국민의당 계열인 바른미래당·대안신당·민주평화당 등 호남 기반 정당들은 '느슨한 연대'에 돌입했고 총선 전 합당할 것으로 보인다.
안철수 전 의원을 구심점으로 이날 창당하는 국민의당의 영향력도 관전 포인트 중 하나다.
다만 안철수계 의원들 중 일부가 통합당으로 이탈하고 있어 지난 총선만큼의 파급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소수 정당의 도약도 점쳐진다.
정의당은 비례대표 15석 이상을 노린다.
지역구까지 합쳐 20석을 넘겨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것이 목표다.
이외에도 정당 지지율 3%를 넘겨 원내에 진입하는 '1인 정당'이 여럿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총선을 두 달도 채 남기지 않고 각 정당이 총선 의석 확보를 위한 선거전에 치중하면서 '정책 의제'는 실종되고 '정쟁'만 남았다는 비판도 나온다.여야는 순차적으로 주요 총선 공약을 발표하고 있으나 주목도는 떨어지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