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액티브] 2030에게 20대 국회 청년정책 물었더니-2(끝)

응답자들은 일부 청년 법안이 내달 5일로 예정된 20대 마지막 본회의까지 통과되지 못할 가능성에 대해 아쉬움을 표시했다.
신씨는 김수민 의원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 법률안 속 '청년 인지 예산서'에 주목했다. 청년 인지 예산서는 정부 예산이 청년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는 보고서로 예산이 사용됐을 때 청년 고용 등 삶의 질 개선에 어떤 효과가 있을지 등을 미리 파악하도록 했다.
조현재(26)씨는 김해영 의원이 지난해 3월 발의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꼽았다. 이 법안은 글로벌 인재 사업에 저소득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어학이나 학점 등 기본 조건을 간소화했다.
조씨는 "소위 말하는 '스펙'이라는 것은 소득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한다"며 "형식적 평등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평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이 법안을 지지하는 이유를 밝혔다.
청년들은 각 정당의 청년 영입에 대해서는 정치 이벤트의 하나로 생각하는 경향이 짙었다.
유혜진씨는 "최근 청년 인재로 영입된 후보자가 데이트 폭력 의혹을 받은 것처럼 청년을 대변할 수 있는 정치인이라기보다 단순히 선거철에 반짝 내세우는 청년 후보가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청년 인재 영입'이라는 단어 자체를 쓰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동욱씨는 "청년 인재 영입이라는 말 자체에 국회나 정당에서 청년은 소수라고 보는 시선이 있다"면서 "해외에서처럼 청년이 기성세대와 어울려 주도적으로 정치를 이끌어나갔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20대 청년들은 21대 국회에 입성할 청년 의원에게 고용, 주거, 젠더 관련 활동을 기대했다.
이중 주거 문제가 청년들 생활에 가장 밀접한 이슈로 꼽혔다.
유씨는 "내 주변을 보면 서울에 사는 자취생은 한 달에 160만원을 벌어 60만원을 주거비로 낸다"며 "기존 청년 주거정책인 청년 주택은 입주 조건이 까다로워 선정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청년들은 젠더 이슈에 관해서도 높은 관심을 보였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대 여성 79.4%, 남성 68.2%가 성차별 문제에 대해 '관심 있다'고 답했다.
20대에게 젠더 문제가 주요한 의제로 자리 잡은 만큼 이에 관한 청년 목소리가 입법 과정으로 이어지길 기대하는 목소리가 컸다.
김소진(22)씨는 "국회에서 젠더 이슈를 다룬다고 해도 남성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던 것 같다"며 "이번 국회 청원 1호가 'n번방 사건'(텔레그램 성 착취물 공유 사건)인 것을 봐도 20·30대 여성이 내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점을 21대 국회가 알아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성북구민 우모(25)씨는 "지난 국회에서 20대 남성과 관련된 법안이 약했고 20대 남성의 의견을 속 시원하게 대변하는 의원도 없었다"면서 "요즘 군 경력을 호봉으로 인정하지 말자는 담론이 점점 힘을 얻고 있는데 나라를 위해 희생한 만큼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년 유권자가 내린 평가와 관련, 신보라 의원은 "미래정치, 젊은 정치를 위해 하고 싶은 것이 많았는데 힘을 합할 또래 동료 의원이 적어 겪는 한계도 많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20대 첫날 당론 1호 법안으로 청년기본법을 발의했지만 통과되는 데 4년이 걸린 것이 청년 의제에 대한 절실함과 공감이 떨어진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례"라고 되짚었다.
김해영 의원은 "20·30세대가 대한민국 전제 인구의 30% 가까이 차지하지만 20대 국회에서 2030 의원은 3명에 불과했다"며 "21대에는 젊은 세대가 보다 많이 진출해 청년의 시각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수민 의원은 "청년 정치의 길이 한국 정치 지형에서 녹록지 않다는 것을 느낀 점이 아쉬운 부분"이라며 "21대 국회에서 청년 정치인 수가 대폭 확대된다면 대표적인 사회갈등인 세대 간 갈등도 자연스레 줄고 청년이 미래의 주역으로 자리 잡는 토양이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전문가들은 한국 정치가 청년 문제에 접근하는 관점을 달리하는 것이 청년을 대변하는 정치의 시작이라고 주문했다.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강보배 사무국장은 "단순히 현재의 산업구조에 맞춰 일자리 틈에 청년을 끼워 넣으려는 식의 노력이 아니라 청년들에게 무엇이 고민인지, 어떻게 해야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게 선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용화 정치평론가는 "정당 내 젊은 정치인을 육성하는 시스템이나 제도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도 않은 채 포퓰리즘적 인재 영입에만 치우치다 보니 정치에 대한 청년 불신이 더 심화하는 것"이라며 "(청년 문제를 고민하는 것은) 모든 정치권의 사명이자 기본적인 임무"라고 말했다.
동아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김동완 교수는 "'4포, 8포, N포'라는 단어가 등장했듯이 20대가 안고 있는 문제는 분단, 통일 등 거대 담론보다는 취업이나 결혼, 육아 등 실생활과 밀접하다"며 "정치인이 이를 정책으로 풀어나가지 못한다면 청년들에게 정치 혐오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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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