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팀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에서 급격히 늘어나면서 대유행 조짐이 보임에 따라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긴급 편성할지 주목된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에서 추경 편성 필요성 제기가 급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정부는 오는 28일 발표할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종합경기대책 패키지 시행에는 기존예산과 예비비,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의 방안을 우선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 여야 긴급추경 편성 한목소리…고위당정서 논의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 정부는 23일 고위 당·정·청협의회를 열어 추경 편성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회의에는 이해찬 대표와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정세균 국무총리가 참석한다.
앞서 여야는 한목소리로 긴급 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1일 "우리 당 영남지역 선대위원장인 김부겸·김영춘·김두관 위원장은 긴급 추경 편성을 촉구했는데, 당정은 민생 보호와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대책을 적극 마련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낙연 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같은 날 KBS 라디오에서 "필요하다면 추경 편성도 준비해야 한다"면서 "야당 지도자들은 세금을 쓰지 말라던데, 세금은 이럴 때 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민주당 내 정치행동·정책의견 그룹 '더좋은미래' 소속 의원들은 "정부는 지역경제를 살리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추경을 하루라도 빨리 편성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초선 의원 모임인 '더불어미래구상'도 "여야 대표에게 긴급 추경 편성을 조속히 논의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예산과 입법 등 국회 차원의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면서 "예비비든 추경이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일에 협조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와 정부는 이미 확정된 예산(기정 예산)과 예비비, 기금계획 변경 등 기존 재원 활용을 우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추경 편성 가능성은 열어뒀다.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MBC 라디오에서 "우선은 기정예산과 예비비의 신속한 집행에 집중하겠다"면서도 당내 추경 요구에 대해 "여러 옵션을 모두 열어두고 준비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고 말했다.
앞서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지난 20일 추경 편성 가능성에 대해 "상황을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다"며 "모든 옵션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 코로나19 종합경기대책 패키지 재원은…정부 "예비비·기금 우선 활용"
정부는 오는 28일 발표할 예정인 코로나19 대응 종합경기대책 패키지 시행을 위한 재원으로는 기정 예산 이·전용, 예비비, 기금계획 자체 변경 등을 통해 기존 재원을 우선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종합경기대책 패키지 재원은 예비비와 기금계획 자체 변경 등을 통해 기존 재원에서 최대한 끌어모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코로나19 사태를 비상경제상황으로 규정하면서 어떤 제한도 두지 않고, 예상을 뛰어넘는 선제적인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주문한 가운데, 여야를 막론하고 추경 필요성 제기가 확산하면서 긴급 추경 편성에 나서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4·15 총선까지 50여일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만약 추경을 긴급 편성한다고 하더라도 시기를 둘러싼 고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사회재난 등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경기 대응을 사유로 추가할 경우 1분기 국내총생산(GDP) 발표가 4월 23일께야 이뤄지는 점 등을 감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때는 메르스 사태와 가뭄 대응을 위해 세입부족분 보전분 5조6천억원을 포함해 11조6천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한 바 있다.
당시에는 기금자체 변경을 통해 3조1천억원, 공공기관·민자 2조3천억원, 정부출연·출자를 통한 금융성지원 4조2천억원 등 10조원을 포함해 모두 22조원 규모의 재정보강에 나섰었다.
정부는 2003년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때도 7조5천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었다.
정부가 이번에 추경 예산안을 편성한다면 2015∼2019년에 이어 6년째가 되며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네 번째가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당선되자마자 후보 시절 공약했던 일자리 81만 개 창출을 위한 11조 원 규모의 추경을 짠 바 있다.
2018년 4월에는 3조9천억원 규모의 청년일자리 추경예산을 편성했고, 지난해 4월에는 미세먼지를 대폭 줄이고, 경기 우려에 대응하고자 6조7천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한 바 있다.지금까지 1분기에 추경이 편성된 경우는 외환위기 당시인 1998∼1999년 두 차례, 금융위기 여파가 남아있던 2009년 등 세 차례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