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황색·적색' QR코드 부여해 등급별 개인이동 통제 "억울하게 권리침해 당한 사람 항의권 보장해야" 지적도
중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빅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3일 보도했다. SCMP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개인별로 등급을 부여하고 각 개인의 이동을 이 등급에 따라 제한하는 '건강 코드' 시스템을 마련, 이를 중국 전역에서 시행하기로 했다.
이 시스템은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인 알리바바 그룹이 개발한 온라인 지불 앱 '알리페이'를 통해 접근할 수 있다.
앱 이용자가 자신의 건강 상태를 입력하면 중국 정부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이 개인의 최근 여행 경력과 코로나19 감염자와 접촉 여부 등을 파악, 개인별로 '녹색', '황색', '적색'의 3가지 등급을 부여한다. 녹색 등급을 받은 사람은 지하철역, 식당, 쇼핑몰 등 공공장소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지만, 황색 등급은 7일, 적색 등급은 14일간 이러한 공공장소에 접근할 수 없다.
사실상의 격리 조치인 셈이다.
각 개인에게는 등급별로 색깔이 다른 QR코드(정보무늬)가 부여되며, 공공장소에 배치된 방역 요원들이 이들의 QR코드를 스캔해 출입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중국 정부는 저장(浙江), 쓰촨(四川), 하이난(海南), 충칭(重慶) 등에서 시범 실시한 후 조만간 이를 중국 전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저장성 항저우(杭州)에 이 시스템을 도입한 결과 '건강 코드'가 부여된 760만 명 중 93%가 '녹색' 등급을 받았으며, 4%는 '적색' 등급을 받았다.
나머지는 '황색' 등급이었다. 일부에서는 이 시스템의 부정확성을 비판하기도 한다.
웨이보(微博·중국판 트위터) 등 중국 소셜미디어에서는 이 시스템에 등록할 때 '코막힘', '피로' 등 코로나19와 관련 없는 평범한 증상을 입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적색' 등급으로 분류됐다는 이용자들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고향에 갔다가 항저우로 돌아가려고 했던 매트 마(36) 씨는 "(코로나19 발원지인) 후베이성 근처에도 가지 않았는데 적색 등급으로 분류돼 항저우에 돌아갈 수 없었다"며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틀 만에 녹색 등급으로 다시 바뀌어 돌아갈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중국 정부가 도입한 또 다른 온라인 플랫폼은 기업주가 종업원의 주민등록정보를 입력하면 이 종업원이 최근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의심 환자나 확진자와 밀접하게 접촉했는지 여부를 알려준다.
또한, 중국 국영 통신기업들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특정 장소를 방문한 사람들의 개인 정보를 파악, 당국에 알려주기도 한다.
이러한 빅데이터 활용은 중국 전역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와 안면인식 시스템 등을 통해 정부가 파악한 방대한 개인정보가 있기에 가능하지만, 한편에서는 인권 침해를 유발할 소지가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SCMP는 "이러한 시스템의 문제는 잘못된 빅데이터 활용으로 개인이 억울하게 격리되거나 권리가 침해될 때 항의할 수 있는 경로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스마트 기술'은 때로는 그렇게 스마트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