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저소득층 도와주겠다는 '소주성', 당사자들이 퇴짜 놨다

유권자의 59%는 ‘정부가 경제 운용을 잘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한경 여론조사 결과(2월 24일자 A1, 8, 10면)가 나왔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경제가 나빠졌다’는 응답(52.1%)과 소득주도성장(부정 평가 59.6%), 혁신성장(50.5%), 공정경제(51.3%) 등 정부의 3대 핵심 경제정책에 대한 부정 평가도 절반을 넘었다.

한경 여론조사 결과는 우리 경제의 상황과 서민 경제를 억누르고 있는 ‘정책 리스크’를 일반 국민도 폭넓게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주목되는 것은 정부가 도와주겠다는 영세 자영업자, 일용직 근로자 등 저소득층인 ‘사회적 약자’들이 현 경제 상황에 가장 비관적이었고, 소득주도성장에 가장 비판적이었다는 점이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타격을 받고 있는 자영업자의 62.9%가 ‘경제가 나빠졌다’고 응답했다. 전체 응답자 평균(52.1%)보다 10.8%포인트 높다. 월 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부정 평가 68.2%)과 200만~300만원 미만(64.7%) 등 저소득층의 소득주도성장 평가도 박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임금을 높여 소비를 촉진시킴으로써 성장과 분배 문제를 모두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책 의도와 달리 전투적 노조를 가진 대기업·공기업 근로자들은 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의 혜택을 맘껏 누리는 데 반해 사회적 약자들은 일자리 감소 등으로 빈곤의 구렁텅이로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경영환경 악화로 자영업자들과 중소기업들이 폐업하거나 공장 가동을 줄이고 있어서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부작용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지만 정부는 “정책 효과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며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대로 가다간 경기 불황과 ‘코로나 사태’가 겹친 최악의 경제 위기에 저소득층의 삶 자체가 무너질지도 모른다.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다는 정책이 이들에게서 외면받는 이유를 정부는 더 이상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