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관련 기자간담회…"부처 담당자, 현장 상주하며 대응" "주말 확진자수 폭증 충격…위기경보 격상 하지않으면 안된다 판단" "추경, 가용자원 충분하나 미리 준비", "총선은 제대로 치러야" "중국발 입국금지 요구? 상호주의 고려해야…中겁내는 것 전혀 아냐"
정세균 국무총리는 24일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빠르게 확산하는 것과 관련해 "내일 오전 국무회의를 마치고 현장에 내려가 (방역을) 직접 진두지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정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관계 부처 장관이 현장 상황을 파악·점검하고 총리실,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담당자들도 현장에 상주해 애로점이나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전날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격상에 따라 설치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본부장을 맡은 가운데 이날 코로나19 여파로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던 대정부질문이 취소되자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이 같은 적극적 대응 의지를 밝혔다.
정 총리는 "(오늘부터) 3일간 대정부질문이 예정돼 있어 이를 마치면 현장에 내려가 지휘해야겠다고 판단했는데 대정부질문이 제대로 진행되기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정 총리는 이와 관련해 "어제 오후 3시부로 제가 중대본 본부장이 되어서 현장 지휘를 하겠다는 것으로 내일부터 대구를 본거지로 할 것"이라며 "필요에 따라 세종시나 서울에 출장을 올 수는 있지만 일단 대구에 주재하면서 상황을 정리하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대구·경북 확진자가 많은 현재 상황은 단순히 대구·경북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문제"라며 "중앙과 지방을 구분하지 않고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은 해외에서의 코로나19 유입을 차단하고 국내 전파를 방지하는 봉쇄 작전을 추진했으나 지난주 후반부터 특정 지역과 집단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전파가 시작됐다"며 "전국 확산 가능성에 대비한 선제 조치가 필요해 위기경보를 심각단계로 격상했다"고 언급했다.정 총리는 "코로나19는 상당히 빠르게 전파되고, 치명률이 낮지만 많은 사람에게 발병되는 특성이 있어 정부나 방역 본부도 속도전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요구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추경 편성 검토를 지시한 것에 대해서는 "정부는 목적 예비비 2조원을 갖고 있고 가용재원으로 각종 기금도 있어서 재원은 충분하다고 판단해 추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언급했다.
정 총리는 "그런데 코로나19 극복 이후 경제적인 어려움이 매우 클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고 여야 가리지 않고 추경 필요성을 강조 하고 있어서 정부로서는 미리 상황에 대비해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추경 규모나 계획안 제출 시기 등에 대해서는 "아직 준비가 된 것은 아니라 시기나 규모는 말하기 어렵다"며 "기획재정부 실무진은 그런 것을 미리 검토할 수도 있지만 그 내용은 전혀 모른다"고 전했다.
정 총리는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코로나19로 생길 수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 충분히 검토해 온 것 중 하나"라면서 "발동을 생각한다는 것은 아니고 추경을 비롯해 다른 여러가지 가능성을 실무적으로 다 검토하는 수준"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마스크 수급과 관련, "지금까지 취해온 것 보다 더 적극적 방안을 내일 아침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것"이라며 "수출량을 제한하고 많은 부분을 내수에 활용되게 할 것인데 그 중 절반은 공적 유통망을 통해 실수요자에게 직접 공급하고, 의료진에 필요한 마스크는 100% 차질 없이 공급하는 고시를 준비했다"고 전했다.
정부가 확진자 발생이 멈춘 사이 경계를 늦추는 바람에 확진자가 대거 발생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경계를 한시도 늦춘 적은 없는데 그렇게 보였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라며 "며칠동안 확진자가 나오지 않을 때 이대로 끝나면 좋겠다는 기대는 했었지만 경계를 늦춘 건 아니라 참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주말 확진자수가 200명대를 기록해 정말 충격이었고, 이제는 위기경보 단계를 격상하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판단했다"며 "상황이 급전직하돼 부끄럽기도 하고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더더욱 신속히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결심했다"고 말했다.
중국인 입국 금지 요구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데 대해서는 "완전히 국경 봉쇄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중국에서 입국자를 최소화하는데 성공했다고 보고 잇다"며 "어차피 우리 국민들이 (중국에) 출입해야 하니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하면 상호주의 같은 것이 작동하는 경우가 자주 있어 그런 점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슨 중국을 겁낸다느니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것은 전혀 관계가 없다"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다 더 중요한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확고한 입장"이라고 했다.
대구·경북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조치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을 때를 비교해보면 차이가 없다"며 "특별재난지역으로 굳이 선포하지 않아도 그 이상의 조치가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치권 일각에서 나오는 4·15 총선 연기론과 관련해서는 "총선은 제대로 치를 수밖에없지 않나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금 까지 총선을 연기한 적은 없는 것 같다.3부, 즉 입법·행정·사법부 중 입법부 부재 상태를 만들수는 없기 때문"이라며 "총선을 연기한다고 해서 현재 20대 국회의원들의 임기를 연장하는 방법은 아마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