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25일부터 대구에서 코로나19 방역 현장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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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관련 기자간담회정세균 국무총리가 25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현장지휘를 위해 대구에 상주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지난 23일 코로나19 관련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된 후 설치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본부장을 맡았다.
“마스크 부족 송구…수출 제한”
“지난 주말 확진자 수 폭증 충격…위기경보 격상 판단”
“코로나19 관련 추경, 가용자원 충분하지만 사전 준비”
총선 연기 가능성 일축…“제대로 치를 수밖에 없어”
“중국 겁내는 것 아냐…상호주의 고려해야”
마스크 수급과 관련해선 “수출량을 제한하고 많은 부분을 내수에 활용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내수용 마스크 중 절반은 공적 유통망을 통해 실수요자에게 직접 공급하고, 의료진에 필요한 마스크는 100% 차질 없이 공급하는 고시를 준비했다”고 전했다. 감염병 경계경보를 ‘심각’으로 격상한 배경에 대해선 “지난 주말 확진자수가 200명대를 기록해 정말 충격이었고, 이제는 위기경보 단계를 격상하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상황이 급전직하돼 부끄럽기도 하고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더더욱 신속히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결심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과 관련해선 “정부는 목적 예비비 2조원을 갖고 있고 가용재원으로 각종 기금도 있어서 재원은 충분하다고 판단해 추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코로나19 극복 이후 경제적인 어려움이 매우 클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고 여야 가리지 않고 추경 필요성을 강조 하고 있어서 정부로서는 미리 상황에 대비해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고 부연했다.
추경 규모나 계획안 제출 시기 등에 대해서는 “아직 준비가 된 것은 아니라 시기나 규모는 말하기 어렵다”며 “기획재정부 실무진은 그런 것을 미리 검토할 수도 있지만 그 내용은 전혀 모른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발동을 생각한다는 것은 아니고 추경을 비롯해 다른 여러가지 가능성을 실무적으로 다 검토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중국인 입국 전면금지 요구에 대해선 “완전히 국경을 봉쇄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중국에서 입국자를 최소화하는 데 성공했다고 본다”며 “이미 실효적으로 중국 출입국자 80%를 통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무슨 중국을 겁낸다느니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것은 전혀 관계가 없다”고 역설했다. 또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하면 상호주의 같은 것이 작동하는 경우가 자주 있어 그런 점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대구·경북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해선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조치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을 때를 비교해보면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또 “특별재난지역으로 굳이 선포하지 않아도 그 이상의 조치가 이뤄진다”고 덧붙였다. 종교단체 집회와 관련해선 “강제력 동원에 대한 법적 검토를 하고 있다”며 “국민 정서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에 따른 4·15 총선 연기론에 대해선 “총선은 제대로 치를 수밖에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 총리는 “지금까지 총선을 연기한 적은 없는 것 같다”며 “입법·행정·사법부 중 입법부 부재 상태를 만들 수는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총선을 연기한다고 해서 현재 20대 국회의원들의 임기를 연장하는 방법은 아마 없을 것”고 덧붙였다.
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