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국민여론에 여야도 한목소리 요구…전향적 검토 중국인 입국금지 요구 이어져…외교적 문제 고려 신중 대응 전망 사태 악화 시 신천지 압수수색·총선 연기 등 고민할 수도 '초당적 협력' 필요성 부상에 여야 대표와 회동 여부 주목
대구 신천지 교인 집단 확진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전파가 더욱 빨라지는 가운데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최고 수준으로 올린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수순으로 어떤 결단을 내릴지에 관심이 쏠린다.
문 대통령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범정부대책회의에서 "대규모로 일어나는 신천지 집단 감염 사태 이전과 이후는 전혀 다른 상황"이라며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올려 대응 체계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대외 이미지 실추 등의 위험 요인을 감수하고서라도 위기 경보를 격상한 것은 코로나19 사태가 더는 악화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24일 현재까지 계속된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세, 전국적 확산 및 장기화 가능성 등에 대한 문 대통령의 엄중한 상황 인식이기도 하다.이에 따라 정부는 국무총리가 본부장을 맡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는 등 코로나19 방역체계를 재정비하고 가용 자원을 모두 동원하는 총력전에 나선 상황이다.
코로나19 방역과 직접적 관련은 없다 하더라도 우선순위로 봤을 때 문 대통령의 결단이 가장 먼저 필요한 이슈는 긴급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이라고 할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 악화가 곧바로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것은 물론, 민생경제 최일선에 있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이 직격탄을 맞는다는 점에서 추경을 통한 선제적 대응 필요성이 대두된 상태다.추경에 대한 국민 여론, 나아가 여야의 전향적 입장 등을 고려하면 문 대통령이 추경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확률이 높아 보인다.
다만 회계연도 초반인 데다 추경의 실익을 면밀히 따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는 만큼 문 대통령이 신중하게 판단할 가능성도 있다.
올해 512조원 규모의 '슈퍼 예산'이 편성된 상태다.방역에 초점을 맞춘다면 중국인 입국금지 조치가 가장 민감한 이슈로 꼽힌다.
이는 코로나19 초기 단계부터 꾸준히 그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중국인 입국금지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역대 세 번째로 많은 76만1천833명의 동의를 받고 지난 22일 종료됐다.
미래통합당 등 보수 성향 야권은 '중국인 입국금지 확대'를 결정하지 않는 청와대와 정부를 향해 날을 세우고 있다.
정부는 현재 후베이(湖北)성에서 오는 입국자만 금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정부 입장에서 섣불리 중국인 입국금지 조치를 확대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중국과의 외교 관계는 물론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제협력 문제 등을 고려하면 중국인 전면 입국금지는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지난 23일 범정부대책회의에서 "집단 감염의 발원지인 신천지 신도들에 특단의 대책을 취하고 있다"고 한 점을 고려하면 신천지에 대한 추가 조치 여부도 주목된다.
정부가 신천지 교인 명단을 확보해 확진 여부를 검사하고 있지만, 신천지조차 연락이 닿지 않는 교인이 적지 않아 난항을 겪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신천지가 교인들의 정확한 소재 등을 숨기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이 때문에 청와대와 정부가 신천지 압수수색과 같은 강한 조치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부는 신천지 압수수색 등 강제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전수조사를 위한 신도 명단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서 총선을 연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문 대통령이 고려해야 할 대목이다.
미래통합당 홍준표 전 대표와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에 이어 대안신당 유성엽 통합추진위원장도 24일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총선 연기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아직 공론화하지는 않았으나 공직선거법상 총선 연기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는 만큼 이 문제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견해가 있다.
비단 총선 연기 문제가 아니더라도 코로나19 확산을 하루빨리 차단하고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초당적 협력'을 모색하는 회동 필요성도 일각에서 거론된다.이 외에도 대통령이 참석하는 대규모 행사, 외국 방문 등의 일정 역시 문 대통령의 판단 아래 취소나 연기가 불가피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