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코로나 이후'까지 염두에 둔 정책 처방이 필요하다

제조·유통·금융 등 전방위로 '코로나 사태' 강타
"일단 내놓고 보자"는 일회성 대책 나열해선 곤란
취약한 경제체질 바꿀 복합적인 근본처방 내놔야

‘코로나19’ 확산세가 가팔라짐에 따라 경제 충격도 비례해 커지는 양상이다. 대구·경북에 이어 부산·울산·경남 등 ‘영남 산업벨트’에서 확진자가 급속히 늘어남에 따라 공장이 문을 닫고 접촉자들이 격리되면서 대규모 생산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유통업계 역시 점포 폐쇄와 고객 급감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주가가 급락하고 환율이 급등하는 등 금융시장에도 ‘공포 장세’가 펼쳐지는 모습이다. 제조, 유통, 금융 등 거의 전 산업이 ‘코로나 쇼크’에 빠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몇몇 해외기관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0%대로 추락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내놨다. 상황이 그만큼 위중하다는 얘기다.

문재인 대통령이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전례 없는 특단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만큼 정부는 조만간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10조원 안팎의 추가경정예산이 거론된다. 부족한 의료체계와 어려운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각급 학교 개학 연기 관련 비용 등에 예산을 투입할 것이라고 한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 소비자 쿠폰 지급 등도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추경 편성은 4월은 돼야 가능할 것으로 보여 시기적으로 늦다. 게다가 올해 예산이 이미 ‘초팽창’인데 또다시 빚을 내 추경을 짜야 하는 부담도 있다. 개별소비세 인하 등은 가능하지만 이 정도로 ‘코로나 쇼크’를 극복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문 대통령은 ‘과감한 세금 감면과 규제 특례’ ‘전례 없는 비상 처방’ 등을 주문하고 있지만 막상 정부가 검토 중인 대책들은 과감하지도 않고 대부분 전례가 있는 것들이다.

대통령의 세금 감면 발언만 해도 그렇다. 혹시 법인세율 인하 등 감세 아닌가 하는 희망 섞인 추측이 나왔지만 정부는 “감세는 아니며 세액공제 확대 정도”라며 서둘러 진화했다. 결국 정부가 검토 중인 방안은 거의 대부분 일회성 ‘반짝 대책’들이다. 기업 환경을 개선하거나 경기를 살려내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코로나가 끝나면 함께 사라질 지원책들이다.

지금의 경제 위기는 물론 코로나의 영향이 적지 않다. 그러나 더 근본적 문제는 장기간 지속돼 온 경기침체다. 내수 수출 할 것 없이 부진을 지속해 온 경제에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상황이 극도로 악화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 대책은 ‘코로나 이후’까지 염두에 둔 것이어야 한다. 경제 체질을 바꿀 구조적인 처방이 나와야 한다.

대통령 말대로 ‘전례 없는 정책적 상상력’이 필요하다. 제한된 지역에서 한시적으로 규제를 풀어주는 ‘규제 샌드박스’를 넘어 ‘규제 폐지 특별법’이라도 만들고 법인세를 포함한 과감한 감세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노동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획기적 노동개혁도 절실하다. 시간이 별로 없다. 또다시 여기저기 눈치보며 한가한 대책만 내놓다가는 더 큰 재앙이 닥칠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