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유럽 열등생' 이탈리아 답습 말라"

전경련 "伊 현금복지로 퍼주다
10년 넘게 성장률·국민소득 정체"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인당 국민소득(GNI) 3만달러를 넘어선 한국 경제가 다음 단계로 올라서려면 이탈리아 사례를 따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24일 전경련에 따르면 인구 및 경제 규모가 한국과 비슷한 이탈리아는 2005년 국민소득 3만달러를 돌파했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후 수차례 역성장했다. 최근에도 경제 성장률이 연 0~1%대에 그치고 있다.

2008년 3만7910달러였던 이탈리아 GNI는 최근 3만달러대 초반까지 쪼그라들었다. 이탈리아의 국내총생산(GDP)에서 사회복지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25.1%에서 2017년 28.1%로 확대됐다. GDP 대비 현금성 복지지출 비중은 20.2%(2015년 기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대부분 경제유발 효과가 낮은 현금성 복지 지출이라고 전경련은 설명했다.

현금성 복지 지출이 늘면서 이탈리아의 GDP 대비 국가부채는 2008년 106.1%에서 2018년 134.8%로 상승했다. 한 해 이자만 84조원에 달한다. 이탈리아 국가부채 비율은 유럽에서 그리스 다음으로 높다. 복지 확대 정책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의 지니계수(소득불평등 지표)는 2008년 0.317에서 2016년 0.328로 악화했다.

이탈리아 실업률은 더 큰 문제다. 2008년 6.7%로 당시 OECD 평균(5.9%)과 비슷했으나 2018년에는 10.6%로 OECD 평균(5.3%)의 두 배가 됐다. 청년실업률은 2018년 32.2%로 OECD에서 네 번째로 높고 출산율은 2008년 1.42명에서 2017년 1.32명으로 감소했다.

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한국의 재정건전성이 이탈리아만큼 심각하진 않지만 저성장·고령화와 낮은 출산율, 높은 청년실업률 등으로 연금재정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며 “정부가 현금성 복지 정책을 잇달아 추진하는 점도 이탈리아와 비슷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탈리아 사례를 답습하지 않으려면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기업 경영환경 개선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