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4월 전에 타결해야…일본, 수출 규제 풀어야" "시진핑 상반기 방한 일정 조율…사드 추가 배치는 사실 아닌 것으로 알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4일(현지시간) 이스라엘 정부가 갑작스럽게 한국인의 입국을 금지한 것을 두고 "과잉 대응이라는 것이 내 평가"라고 밝혔다.그는 이날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진행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입국을 제한하는 것과 이미 입국한 사람을 내보내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각국의 조처를 잘 지켜보고 있다"며 "과잉 대응을 하지 않도록 현장에 있는 우리 공관이 주재국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스라엘은 최근 성지 순례를 하고 귀국한 한국인 관광객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된 사실이 알려지자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했다.현지 매체는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이스라엘 내 한국인이 모두 조속히 출국하도록 지시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강 장관은 그러나 중국 등 코로나19 발병국 국민의 입국을 제한하자는 국내 여론에 대해서는 정부는 이미 후베이(湖北)성에서 오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대구 등 지역 사회 감염이 크게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이를 어떻게 차단할지가 급선무"라고 강조했다.그는 "우리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 고려 사항이지만, (한국은) 대외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라며 "어떤 조처를 했을 때의 결과를 면밀히 따져가면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또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한미) 양측이 6차례에 걸쳐 협상하면서 이해의 깊이를 더했지만, (이견의) 폭이 크다"며 "다시 협상단이 만나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만일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타결되지 않으면 주한미군의 한국인 직원이 오는 4월 1일부터 잠정적으로 무급 휴직이 되는 점을 고려해 "4월 전에 타결하자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그분들의 안정적인 생활 등을 고려하면서 협상할 안을 갖고 있다"며 "만일 타결이 안 될 경우를 대비해 (한국인 직원)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강 장관은 일본의 수출 규제 철회를 요구하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했지만 일본은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는 질문에 "(지소미아 종료 유예는) 잠정적인 조치"라며 "마냥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일본이 지난해 7월 이후 잇따라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하자 그해 8월 23일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했다.
그러나 이후 일본이 수출 규제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에 나서는 것을 조건으로 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한 바 있다.
강 장관은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하면서 문제 삼은 사항에 대해 우리는 적극적으로 조처를 하고 있고 충분히 대응하고 있는데도 (일본이) 규제를 풀지 않는다는 점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어느 시점에 (어떤 결정이) 우리 국익에 가장 적합한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일본은 지난해 7월 수출 규제 이전으로 돌려놔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강 장관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의 상반기 방한 일정과 관련 "구체적인 일정은 서로 조율해나갈 것"이라면서 "우리 정부는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수습되고 정상화해서 양국의 중요 외교 일정이 진행되길 바란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의 추가 배치에 대한 일각의 보도에 대해서는 "미국의 추가 배치 요청이라든가 양 국방 당국 사이에 이런 문제에 대해 협의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고 알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