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추경 국회통과 지연 시 대통령 긴급재정명령권 발동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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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와 관련해 “선제적인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준비해 달라”고 정부에 주문했다. 그는 추경의 국회 통과가 여의치 않을 경우 대통령의 긴급재정 명령권을 발동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이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예비비를 최대한 가동하되 선제적으로 추경을 준비해야 한다”며 “현재 국회 상황으로 봐서는 추경이 언제 통과될지 확실치 않은데 긴급재정명령권이라도 발동해 대응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대정부 질의를 다 취소했고 감염 문제로 추경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쉽게 될 것 같지 않으니 정부는 만반의 대책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헌법은 대통령이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한해 최소한의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대표는 정부에 마스크 수급과 관련한 조치를 신속히 발동할 것을 요청했다. 그는 “정부는 필수 위생품인 마스크 수급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국내생산량을 모두 내수로 돌린단 자세로 임하고 사재기나 비축 등 불법행위를 남김없이 퇴출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또 “정상적 유통구조를 통해서는 마스크가 공급될 것 같지가 않으므로 행정조직을 통해서 국민이 무상으로 쉽게 마스크를 구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주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민주당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 역시 “마스크 (소재) 수입처를 다변화하도록 신규 검사기관을 추가하고 생산원가를 충분히 보장해 생산량을 꾸준히 늘려야 한다”며 “필요하신 분이라면 모두가 골고루 마스크를 구매하도록 공급망도 확충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