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응' 명목 공공의대…여야는 '내 지역구 챙기기'만[임도원의 여의도 백브리핑]

무소속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이 지난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장 앞에서 공공의대 설립법 2월 국회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9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난데없이 공공의대법 심사로 시끄러웠습니다. 기동민 소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전남 장성 의원)은 법안 심사 도중 당초 의사일정에 없던 공공의대법을 추가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의원이 나오자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표결에 부쳤습니다. 김순례 미래통합당 의원(비례대표)은 "보건복지위 역사상 최초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에) 표결을 한다"고 놀라워하기도 했습니다. 표결 결과 찬성 6명, 반대 3명으로 가결돼 공공의대법이 이날 상정됐습니다.

박홍근·김태년 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공공의대법은 전북 남원에 정원 49명 규모의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법안입니다. 의료 취약지에서 10년 이상 근무하는 조건으로 입학을 허용해 공공의료 전문인력으로 양성하는 게 골자입니다. 입학금과 수업료, 기숙사비 등은 정부가 전액 지원합니다. 민주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명목으로 공공의대법 설치를 당론으로 밀고 있습니다.

법안이 상정되자 통합당 의원들은 즉각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김순례 의원은 "사람이 죽을까 말까 하는 이런 폐렴 사태에 이렇게 목숨을 거느냐"고 반발했습니다. 김승희 의원(비례대표)은 "솔직히 얘기해서 국민 세금 들어가고,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다"라며 "교수요원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그렇게 전북에 있다고 전북에다 집어넣고 그렇게 정치권에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어디 있느냐"며 "본인들의 지역구가 거기였기 때문에 이번에 집어넣겠다는 거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기 소위원장은 "그건 일방적인 정치적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김광수 민생당 의원(전북 전주갑)도 "어떤 당의 지역 공약이라고 반대하는데 그게 당리당략 아니냐"고 김승희 의원을 비판했습니다.

'압력설'도 제기됐습니다. 김승희 의원은 "제가 얼마나 전화를 많이 받은 줄 아느냐"며 "정세균 국무총리도 저한테 하더라. 그런 식으로 압력을 넣으면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상희 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소사)은 "총리가 전화를 하든 대통령이 전화를 하든 압력을 안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맞받았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27일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오제세 민주당 의원(충북 청주)이 공공의대법에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이에 기 소위원장이 "당론을 완전히 거스르신다"고 난감해 하기도 했습니다. 오 의원은 "전국의 의과대학 현황을 보면 지금 전북이 186명이고 강원도가 218명인데 충북은 104명밖에 안된다"며 "뭘 보고 전북에 한다는 것이냐. 충북에 설치하라"고 따졌습니다.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비례대표·여수갑 지역위원장)은 "이것이 전북으로 간다면 뭔가 대안으로 전남에 의대 설립을 (해달라)"이라고 주문했습니다.

과연 공공의대법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아무튼 여당 의원들이나 야당 의원들이나 모두 국민 건강은 뒷전인 채 '내 지역구 챙기기'식으로만 법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은 지울 수 없겠습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