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마스크 긴급 수급조정 조치안' 통과…코로나19 대응 일환 '자사고·외고·국제고, 일반고 전환' 안건도 의결
정부는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확산으로 국내에서 마스크 품귀 현상이 발생하자 마스크의 수출량을 제한하기로 했다.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마스크 긴급 수급조정 추가 조치안'을 의결했다.
이번 결정으로 마스크 수출량은 전체 생산량의 10%로 제한된다.
또한 마스크 생산량의 절반을 공적 유통망을 통해 취약계층 등 실수요자에게 직접 공급하고, 특히 의료진에 대한 마스크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방안이 함께 담겼다.식약처는 앞으로 고시 개정을 거쳐 이번에 마련된 마스크 공급 대책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중국에서 입국한 중국인 유학생을 격리조치 하는 대학에 관련 비용 41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예비비 지출안도 함께 의결됐다.
지난 23일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른 범정부 방역 대책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지시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문제도 함께 논의했다.아울러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를 2025년까지 일반고로 전환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도 함께 처리됐다.
정부는 자사고·외고·국제고가 도입 취지와 달리 고교 서열화와 사교육 심화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이들 학교를 일반고로 전환하고 전국 단위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한 특례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보존 기간 30년 이하인 대통령기록물의 보관 기간이 만료됐거나, 보존 기간이 '준영구'인 대통령기록물이 기록 생산 이후 70년이 지났을 때 해당 기록물의 보존 가치를 다시 책정하거나 폐기할 수 있도록 하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운영 지원 예산 14억7천800만원을 일반 예비비에서 충당하도록 한 예비비 지출안 역시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