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 칼럼] 코로나19, 내상 깊어지는 중국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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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A34
소프트파워 확대하며
中國夢 야심 드러냈던 중국
코로나19로 성장·신뢰 잃고
국가이미지 큰 타격
체제에 대한 회의 격랑 일 수도
이영조 < 경희대 교수·시장경제와민주주의연구소 이사장 >
우선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급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많은 분석가는 기존의 대규모 부실 대출과 미·중 무역전쟁 여파에 더해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중국 경제의 성장률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3일자 분석기사에서 이미 연 6%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보이는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3분의 1 정도는 더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경제성장률 저하는 많은 정치적 함의를 지닌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공산당과 국가 체제는 실적, 특히 경제 실적으로 스스로를 정당화해왔다. 중국 정부가 그동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바오류(保六: 6%대 성장률 지키기)’에 골몰해온 이유다. 성장률은 심하면 3%대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 30년 가까이 두 자릿수의 고속성장을 당연시해온 중국인들인데, 불과 10년 사이에 성장률이 반의반 토막 난다면 시진핑 정권은 물론 공산당 지배체제에 대한 회의론까지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정부의 불투명하고 어설픈 초기 대응 또한 정권과 체제의 정당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19가 창궐한 것은 중국 정부가 전염병 발생 사실을 은폐·축소함으로써 초기 대응에 실패한 탓이 크다. 사태가 장기화되고,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면 공산당의 선전에 세뇌된 중국인들조차 공산당 정부의 투명성과 위기 대처 능력을 의심하게 될 것이다. 시민들이 코로나19에 대한 부실 대응을 비판하며 투명성을 요구하는 가두시위라도 벌이게 된다면 1인 독재체제를 굳히고 있는 시진핑의 지도력은 공격받을 것이 분명하다.
이런 가능성 때문에 시진핑은 코로나19와의 싸움을 ‘인민전쟁’으로 규정하고 대중동원을 시작했다. 국민동원 체제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낼 여지가 축소되게 마련이다. 실적을 통한 정당화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비판을 잠재우기 위해 문화대혁명식의 이념 주입과 사상 동원을 벌이면 독재체제는 강화되고 민주주의는 더욱 요원해질 가능성이 크다.인민전쟁은 시진핑에게는 화(禍)를 복(福)으로 바꾸는 수단이 되겠지만 중국 모델이 국제적 규범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를 부각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이미지를 더욱 손상시킬 것이다. 중국이 세계적 헤게모니를 위해 애써 구축해오던 소프트 파워(軟性權力)는 크게 약화될 수밖에 없다.
권력은 상대로 하여금 가만히 내버려두면 하지 않았을 것을 하도록 하거나, 했을 것을 하지 않게 하는 능력을 가리킨다. 군사력과 경제력 같은 하드 파워(硬性權力)가 하는 일이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도 함께 원해서, 가만히 있어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상대가 움직이게 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막강한 힘은 없다. 그것이 바로 소프트 파워, 선호와 가치를 형성하는 힘이다. 미국 쇠퇴론이 팽배했던 1990년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교수가 “21세기에도 미국이 세계를 이끈다”고 외쳤던 것 역시 미국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 소프트 파워에서 앞섰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중국도 국제사회에서 소프트 파워를 늘리는 데 많은 공을 들여왔다. 2011년 중국공산당 17차 중앙위원회는 ‘사회주의 문화대국 건설’을 국가적 목표로 설정했고, 2014년 시진핑은 “중국의 소프트 파워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이 미국 주도의 ‘워싱턴 컨센서스’에 맞서 ‘베이징 컨센서스’를 내세우고, 미국문화원에 맞서 2020년까지 공자학원을 1000개까지 늘리겠다고 한 것은 모두 소프트 파워 구축 전략의 일환이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 중국의 그런 행보에 급브레이크가 걸렸다. 국제규범과는 동떨어진, 신뢰할 수 없는 중국이란 이미지에서 쉬 벗어날 수 없게 됐다. 경제적 굴기는 물론 소프트 파워 굴기도 넘보는 ‘중국몽’에 내상이 깊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