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당첨자 '거주의무' 확대…'GTX-D' 노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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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20년 업무보고'서 밝혀
청약 당첨시 '거주의무' 확대…'줍줍' 무순위 청약은 축소
임대차시장 공공 비율 10%로 제고…공공임대 유형 통합
GTX-D 다시 언급…대심도 간선망 법적 기준 등 마련키로
◆3기 신도시 ‘시범단지’ 내년 분양국토교통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주택과 교통, 사회간접자본(SOC) 등의 분야에 대한 1년치 로드맵이다.
주택 분야에선 다음달부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기준이 강화되는 것을 시작으로 시장 관리 개선방안 마련을 검토한다. 주요 선진국 사례를 참고해 이르면 상반기 안에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청약제도는 다시 한 번 개정을 거친다. 당첨자들에게 의무 거주기간을 확대하는 내용도 추진된다. 앞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당첨된 이들에게 거주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 예비당첨자 비율을 확대해 무순위 청약도 줄인다.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대차 실거래신고도 추진한다. 매매거래와 달리 전·월세 거래엔 신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방안과 임차인의 정보접근성 제고방안도 4월께 윤곽을 드러낼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과 보증료율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서울 한남3구역 등에서 불거진 정비사업 수주경쟁과 관련해선 시공사 입찰제도 투명성 강화방안이 9월 중 만들어진다. 입찰보증금 미반환 등의 시비를 막기 위한 납부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공시가격과 시세의 편차를 줄이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10월 중 완성된다.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계획도 앞당겨진다. 지구지정이 완료된 15만4000가구는 올해 안에 지구계획을 수립한다. 일부 지구는 첫마을 시범사업으로 내년 입주자를 모집한다. 서울 도심 유휴부지 4만 가구에 대해선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올해 중 1만6000가구에 대한 사업승인을 완료하고 1000가구는 입주자모집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도심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가로주택정비사업 지원 확대와 공공주도형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도 마련한다.
공공주택은 올해 21만 가구 공급이 목표다. 전체 임대주택에서 공공이 차지하는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8%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2025년엔 10% 수준까지 제고한다. 이에 발맞춰 순환개발 방식의 쪽방촌 정비사업은 전국으로 확대한다. 9월께 사업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영구임대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으로 유형이 나뉘어 복잡하던 공공임대 유형은 11월까지 하나로 통합한다. 1인 가구 증가와 저출산 등 주거 트렌드에 맞춰 소형 임대주택의 비율을 늘리고 공유주택 가이드라인과 지원펀드도 조성할 예정이다. ◆서부권 GTX 노선 검토
국토부는 교통 분야 보고에서 새로운 GTX 노선을 다시 한 번 언급했다. 지난해 광역교통 2030에서 검토하기로 한 서부권 GTX 노선이다. 기존에 계획된 노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 서부권 GTX 노선 도입도 검토한다는 게 국토부의 계획이다. 고속철도 2복선화 구간의 기본계획에 반영된 시속 400km급 초고속 열차 도입 작업도 연내 착수할 예정이다.
서울역과 청량리역은 다음달까지 환승센터 구상에 들어간다. 고속철도와 GTX, 지하철, 광역버스를 연계하는 내용이다. 공공주택이나 도시재생뉴딜사업과도 접목해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공공기관 참여도 확대시킨다는 방침이다. 기본계획은 11월께 나올 전망이다.간선 도로망 기능도 강화한다. 대심도 지하고속도로 설계와 타당성평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지하 토지사용 보상근거와 보상액 기준도 만든다. 11월께엔 시업사업으로 판교~퇴계원, 강일~일산 등에 대한 사전타당성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상반기 중엔 대심도 교통시설 건설에 대한 법적 기반도 정비한다.
2기 신도시 등 기존 신도시 가운데 광역교통시설 사업이 지연된 곳은 특별대책지구로 지정한다. 11월까지 보완대책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3기 신도시의 광역교통개선대책도 올해 안에 수립할 예정이다.
기존 대중교통의 경우 편의도를 높이는 데 방점이 찍혔다. M버스 노선은 종전 35개에서 44개로 확대한다. 프리미엄 고속버스도 전체 고속버스의 15%까지 늘린다. 교차로에서 멈춤 없이 통과하는 S-BRT(간선급행버스체계)는 9월까지 기본설계에 착수한다. 고속도로의 하이패스 차로폭 확장과 고속철도 모든 열차의 와이파이 설치 등의 내용도 올해 업무계획에 담겼다. 또한 광역알뜰교통카드를 본격 시행하고 저소득 청년들에 대해선 다음달부터 청년 마일리지 혜택을 확대할 예정이다.
드론과 자율주행 등을 통한 모빌리티 혁신도 추진한다. 11월 드론택시를 시험비행한다. 세종시에선 45인승 규모의 자율주행 대형버스를 시범운행해 세계 최초로 운전자의 조향 없이 운행 가능한 레벨3 자율차의 출시 기반을 조성한다는 목표다. 플랫폼택시 확산을 위한 모빌리티 컨설팅 지원팀을 6월 중 설립해 다양한 택시 플램폼 출시를 지원할 계획이다.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부동산시장 안정을 확고히 하고 교통인프라를 혁신해 주요 국정 과제에 대한 국민의 체감을 높이겠다”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축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투자를 활성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전형진 기자 withmol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