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 발표…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강화 연내 규제·제도 개선 로드맵 마련…업계 "중견기업 가치·비전 재확인"
산업의 허리인 중견기업을 2024년까지 6천개, 이들 기업의 수출액을 1천200억달러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글로벌 전문기업 50개와 지역 대표 중견기업 100개를 육성하고, 중견성장펀드를 조성하는 등 맞춤형 지원을 쏟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와 제도를 개선할 로드맵을 마련하고 중견기업법은 상시법으로 전환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제2차 중견기업 성장 촉진 기본계획(2020∼2024)'을 26일 발표했다. 기본계획은 중견기업법에 근거한 5년 단위 계획으로, 2015년 6월 당시 중소기업청에서 1차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 산업부에서 만드는 첫 중장기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기본계획의 3대 추진전략으로 ▲ 산업·지역·신시장 진출 선도 역할 강화 ▲ 지속성장을 위한 맞춤형 지원 확대 ▲ 법·제도 등 성장 인프라 확충을 설정했다.
우선 중견기업이 산업경쟁력과 지역경제의 혁신·도약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6대 분야(반도체·디스플레이·자동차·전자전기·기계금속·기초화학)를 중심으로 50개 이상의 유망 중견기업을 세계적 전문기업으로 육성한다.
특히 중견기업 중심의 수요-공급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통해 연구개발(R&D)·세제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지역경제를 견인할 지역 대표 중견기업은 100곳을 선정하고, 협력 중소기업 등과 상생협력·R&D·수출·특허 관련 지원을 연계해서 제공한다.
이 정책은 지역 대표 중견기업 육성추진단을 구성해 추진한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신시장으로의 중견기업의 진출도 적극적으로 돕는다.
이를 위해 올해 20조원 규모의 중견기업 대상 무역보험과 220억 규모의 수출 컨설팅 등을 편성했다.
중견기업은 규모가 매우 다양하고 특성이 다른 기업군이 속해 있다.
그동안은 매출 3천억원 미만의 초기 중견기업을 육성하는 데 정책적 초점이 맞춰져 있었지만, 기본계획은 다양한 유형의 중견기업을 아우르도록 했다.
초기와 후보 중견기업은 성장통을 극복하도록, 초기 이후 중견기업은 도약할 기반을 마련하도록 뒷받침해 중견기업군 내의 성장 사다리를 보다 튼튼히 하려는 것이다.
혁신 잠재력이 큰 중견기업은 중견기업 전용 R&D로 성장을 촉진한다.
우수 연구자원과 경험을 보유한 국내 정부 출연 연구원이나 전문 연구원과 차세대 핵심기술 공동기획, 일대일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산업지능화 잠재력을 지닌 중견기업을 지원해 인공지능(AI)이나 빅데이터를 활용한 성공사례를 만든다.
AI·빅데이터 인력 확보를 위해 10개 대학에서는 중견기업 취업형 석·박사 과정을 운영한다.
이와 함께 중견기업이 신사업에 뛰어드는 위험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많은 성공사례를 만들어내기 위해 신사업 발굴부터 사업화 전략 수립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원활한 신사업 진출과 사업재편을 지원하기 위해 중견기업연합회에 사업전환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승인 기업에는 상법상 규제 간소화 외에도 중견 전용 R&D나 금융 등을 지원한다.
중견기업 맞춤형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혁신 중견기업 대상으로 대출한도 상향, 금리 인하 등을 지원하고 중견기업들이 느끼는 금융애로를 논의·해소할 수 있는 창구로 금융애로해소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중견기업이 신사업 진출에 필요한 혁신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중견성장펀드(가칭)'는 올해 300억원, 2024년까지 1천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아울러 제조 중견기업 등의 R&D 활동에 투자하는 '제조업 R&D 펀드'를 2020∼2022년 6천억원 규모로 만든다.
후보 중견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자 글로벌 강소기업은 2024년까지 1천개를 선정해 맞춤형 수출 지원을 하고, 지역 우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R&D와 성장전략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 신사업 투자 등 관점에서 현행 법령을 전수 조사해 관계부처 공동으로 '성장 걸림돌 개선 로드맵'을 연내 수립하기로 했다.
성장에 따른 지원 축소를 피하려고 기업이 성장을 꺼리는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중견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법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2024년 7월 일몰 예정인 중견기업법은 상시법(중견기업기본법)으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한다.
신사업 추진, 4차 산업혁명 대응 등 중견기업이 성장 과정에서 겪는 애로를 상시 지원하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전담 데스크(가칭)'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내 설치해 운영한다.
정부는 기본계획을 통해 2024년 중견기업 수를 2018년 대비 29.4% 늘어난 6천개, 수출액은 22.2% 증가한 1천200억달러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로 세웠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중견기업은 산업경쟁력 강화와 대·중소기업과의 협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허리층으로, 독보적 기술력으로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중견기업 육성이 시급"하다"며 "2차 기본계획을 통해 혁신역량과 잠재력을 가진 중견기업이 흔들리지 않는 산업강국을 실현하고 국가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을 위한 중견기업의 가치와 비전을 재확인하고, 글로벌 전문기업으로서 중견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한 점에서 이번 기본계획의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세 가지 추진 전략이 실효적 성과를 창출하려면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급격한 산업 환경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한 유연한 변화와 개선, 보완 노력이 꾸준히 병행돼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