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재범자 상당수, 과거 수법 답습

법무부 '2020 성범죄 백서'
몰카범죄 5년새 5.8배 급증

성범죄자들이 재범을 저지를 경우 과거 수법을 그대로 답습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의 보급이 확대되면서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 범죄는 최근 5년 사이 5.8배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는 2000년부터 누적된 성범죄자 7만4956명과 재범자 2901명의 특성을 분석한 ‘2020 성범죄백서’를 26일 공개했다. 백서에 따르면 성범죄 재범자 상당수는 과거와 동일한 유형의 범죄를 저질렀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몰카) 재범자 가운데 75.0%는 과거에도 몰카 전력이 있었다. 강제추행(70.3%)과 공중밀집장소 추행(61.4%) 등도 다른 범죄에 비해 동일 재범비율이 높았다.

전체 재범자의 36.5%(1058명)는 과거 범죄를 저질렀을 때와 같은 장소에서 재차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하철 또는 기차에서 재범을 한 경우가 62.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목욕탕·찜질방·사우나(60.9%) 버스(53.1%) 공중화장실(44.8%) 범죄자의 주거지(37.2%) 등 순이었다.

성범죄 유형 가운데 몰카 범죄의 증가세가 가파르다. 2013년만 해도 412건에 불과했으나 2018년 2388건까지 급증해 2018년 기준 전체 성범죄 유형 가운데 강제추행(44.1%) 강간(30.5%)에 이어 3위(12.4%)를 기록했다. 몰카 범죄자 56.5%는 벌금형을 받았으며, 징역형에 처해진 비율은 8.2%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법무부는 신상등록 대상 성범죄자 규모가 올해 1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