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계 경제에 금융위기 때보다 큰 충격 올 것"…복합대응 필요하다

“코로나19 위기가 여름까지 지속하면 그 충격은 2008년 세계 금융시장 위기 때보다 클 것이다.” 앤디 셰 전 모건스탠리 이코노미스트의 경고다. 코로나19가 올해 중국은 물론 전 세계 경제에 타격을 가할 것이라는,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 등 경제학자들의 전망도 속속 전해지고 있다. 특히 JP모간은 자사 보험팀 모델을 통해 한국에서 코로나19가 중국과 비슷한 양상으로 확산되면 감염자가 3월 중 최대 1만 명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세계경제포럼(WEF)이 재정·금융 위기보다 더 큰 충격을 미칠 글로벌 리스크로 예측했던 신종 감염병 유행이 코로나19로 현실이 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은 불확실성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반사적으로 현금을 끌어모으고 있다. 2월 회사채 발행금액이 월별 기준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한 달 전보다 10포인트 내린 65로 집계됐다. 통계 작성 이래 최대 낙폭으로 기업 체감경기도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 밖에서는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0.5%로 추락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거나 검토 중인 대책을 보면 코로나19만 지나가면 된다는 식의 일회성 대책이 대부분이다. 경기침체가 지속돼 온 상황에서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경제가 말이 아니다. 세계 금융위기 때보다 더 큰 충격이 올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정부는 ‘코로나 이후’까지 염두에 두고 규제개혁, 과감한 감세, 특단의 노동개혁 등 근본적인 복합처방을 내놔야 한다.

국회도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할 때다. ‘코로나 3법’(감염병예방법·검역법·의료법 개정안), 추가경정예산 처리로 끝날 일이 아니다. 여야가 기업 활동에 부담을 주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일체의 규제 입법을 중지하는 동시에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 등 혁신성장을 위한 경제법안 처리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