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경제활동 자유로 기업인 춤추게 하라

"2차 중견기업 성장촉진계획 수립
反기업 규제로 기업인 옥죄지 말고
자유롭게 투자하고 도전하게 해야"

강호갑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

산업통상자원부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의거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제2차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2015년 6월 발표된 ‘제1차 기본계획’은 경제 생태계 내에서 중견기업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중견기업에 대한 합리적 인식을 제고하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한계를 노정한 것도 사실이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중견기업 특성에 맞는 정책 수립과 육성 노력의 부족, 규모 및 특성별 맞춤형 지원 정책 미흡, 중소기업 지원 정책과의 차별화 부족, 성장단계별 지원정책의 미비, 중견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의 지속가능한 상생협력 부족, 관계 기관 간 유기적 협력 및 통계기반 미약 등이다.

‘제2차 기본계획’은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 중견기업 주도의 경제 활력 제고를 모색하는 동시에 산업 혁신을 선도하는 경쟁력 있는 중견기업을 확대·육성하기 위한 노력의 소산이다. 크게 △산업·지역·신시장 진출 선도 역할 강화 △지속성장을 위한 맞춤형 지원 확대 △법·제도 등 성장 인프라 확충 등 세 가지 추진 전략을 바탕으로 △소재·부품·장비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 △신산업 및 주력산업 성장 주도 △지역대표 중견기업 육성 등 열 가지 세부 추진 과제를 선정해 보다 적극적으로 산업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 넣고자 하는 것이다.

관건은 실행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주체가 혼연일체가 돼 같은 방향으로 매진해야 한다. 특히 국회와 정치권, 언론, 사법, 노조까지도 각자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며, 정부 부처 간 칸막이를 낮추고 벽을 허무는 ‘사회적 책임’도 외면해선 안 된다. “그래도 나쁜 시장이 착한 정부보다 낫다”는 어느 학자의 말을 무색하게 할 정도로 모든 주체의 탈바꿈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다. 내부적 어려움과 외부적 충격으로 우리는 전례 없는 비상상황을 맞고 있다. 누가 누구를 탓할 것인가 하고 진지하게 자문해야 한다. 표와 돈으로 계산되지 않는 영역, 그것이 국가의 운명이고 국력이다.

한 스타트업 대표에게 새해 소원을 묻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정부가 우리 일에 큰 관심을 갖지 말고 그냥 놔두면 좋겠다.” 기업을 시작하자마자 철조망보다 더 촘촘하고 거친 규제와 반(反)기업, 친(親)노조 정책 등으로 인해 기업가 정신이 사그라지고 있다. “돈이 늙어 가고 있다”는 어느 금융전문가의 말도 귓전을 울렸다. 우리 금융이 안전성만 따지느라 예금자산이 4000조원이 넘는 등 자금 흐름의 불균형이 초래됐다는 얘기다. 봉준호 감독이 세계적인 찬사를 받고 있지만, 국내에서 박재욱 ‘타다’ 대표는 법원을 들락날락한다. 우리나라 기업인들은 1000가지가 넘는 예비죄목으로 감옥 담장 위를 걷고 있는 신세다.

2020년 미국의 CES에 한국인만 1만 명 이상 참여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기업인들은 끊임없이 먹거리를 찾아 헤맨다. 본능이고 운명이다. 이들이 새로운 것을 만들고, 그것들이 꽃을 피우는 나라! 청년들과 국민의 일자리가 넘쳐나 세계의 부러움을 사는 나라! 국민이 행복해 가가호호 웃음꽃이 만발하고, 가족애가 풍부해 식구가 불어나는 나라! 경제 활력과 인구 증가 등으로 세수가 늘어나 사회 보장과 복지가 충만한 나라! 그래서 자연스럽게 남북이 통일되는 나라! 꿈이라도 좋으니 이런 희망들이 용솟음치는 나라가 됐으면 한다.

대박을 터뜨리고 있는 TV프로 ‘미스터 트롯’에서 아홉 살 꼬마가 “항구의 남자는 갈매기도 사랑한다”고 흥겹게 노래했다. 설마 우리 기업과 기업인들이 ‘갈매기’보다 못할까. 300여 년 전 산업혁명이 국력 1위인 중국이 아니라 영국에서 일어난 기막힌 사연의 근원은 다름 아닌 ‘자유’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이런 좋은 정책과 경제활동의 자유로 기업과 기업인들을 춤추게 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