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중국인 입국금지 실익 없다…'中 눈치보기' 비판 유감"

청와대가 ‘중국인 전면 입국 금지’ 요구에 대해 ‘실익’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과도한 ‘중국 눈치보기’라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7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중국인 입국을 전면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것은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가운데 최선의 대응 방안’을 검토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정세균 국무총리(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등이 누차 정부의 입장을 밝혀왔지만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 설명에 나선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현재 시행 중인 ‘특별입국절차’가 실효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입국 과정에서 ‘자가진단 앱’을 설치를 의무화한 정부 대응에 대해 “한 외신은 ‘독보적’이라고까지 표현했다”고 소개했다.

강 대변인은 ”1000명대로 떨어져 있는 중국인 입국을 막기 위해 전면입국 금지를 하는 것은 자칫 우리 국민의 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중국 내 확진자가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의 조치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감염병 대응 가이드라인에 맞춘 것이란 기존 입장도 재차 언급했다.

중국인 입국자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국내 확진자 1595명 가운데, 중국인 확진자는 모두 11명이다. 이 가운데 특별입국절차를 마련하기 전 중국에서 감염되어 입국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원은 11명 중 4명이라고 강 대변인은 밝혔다. 그는 “이들 4명은 모두 1월 31일 이전에 입국했고 이들 중 3명은 완치상태이며, 1명도 상태가 안정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별입국절차를 마련한 2월4일 이후 중국인 확진자는 5명이지만, 이들은 최근 중국에서 입국한 이들이 아니다”며 “2월 1, 2일 확진된 나머지 2명은 일본에서 입국한 중국인과 그 배우자”라고 덧붙였다. 방역망을 가동하기 시작한 지난 4일 이후 중국에서 들어와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입국을 전면봉쇄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이다.

강 대변인은 “중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하지 않는 것이 ‘중국 눈치보기’라는 일각의 주장은 유감”이라며 “정부는 방역의 실효적 측면과 국민의 이익을 냉정하게 고려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했다.

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