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에는 내릴까"…힘 받는 '4월 기준금리 인하'론[이슈+]

2월 금통위 기준금리 연 1.25%로 동결
코로나19 부정 영향은 인정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7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7일 기준금리를 현행 연 1.25%로 동결하면서 4월 기준금리 인하론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한은은 2003년 사스, 2015년 메르스 때와 달리 이번에는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았다.

하지만 한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에 소비위축 및 수출둔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인정한 만큼 전문가들은 4월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가 내려갈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당초 문재인 대통령이 현재 상황을 '비상시국'으로 규정하고 정부가 1분기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긴급 편성에 착수하면서 한은이 금리인하에 동참할 것으로 봤다. 한은의 적극적인 통화 완화정책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많았다.

그러나 한은은 기준금리 인하 대신 '금융중개지원대출' 카드를 선택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한은이 은행 등 금융기관에 중소기업 대출을 위해 저금리(연 0.5~0.75%)로 자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한은은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기존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증액하는 수준의 대응 조치만 내놨다.

한은의 선택은 당장 코로나19의 부정 영향이 실물 지표로 확인되지 않은 만큼 경기 지원을 위한 우회 수단을 선택한 것이다. 특히 기준금리 인하가 잦아드는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감안됐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금리 인하로 인한 경기 부양 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도 금리 동결 이유로 꼽힌다. 더욱이 코로나19가 장기화돼 향후 경기 상황이 더 악화할 것을 대비해 통화 정책의 여력을 일부 확보하려는 의도도 있다는 평가다.

그럼에도 시장에서는 오는 4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사실상 금리 인하 결정이 2월에서 4월로 연기된 것에 불과하다는 평가도 있다.

다만 이 또한 장담할 순 없다. 4월에는 금통위원 4명의 임기가 끝나고 4·15 총선이 진행되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자칫 정치적 판단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

신동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국회의원 선거와 다수 금통위원 교체 일정이 겹치는 국면에서 통화정책 기조가 변화된 사례는 한 차례도 없었다"면서 "자칫 금리 인하가 이해관계로 오인될 수 있기 때문"이라 말했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