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코로나 글로벌 대확산·장기화 우려"…최악상황 대책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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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A35
코로나19 확산세가 가팔라지면서 대유행 단계로 접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내 신규 확진자 수는 26일 284명에 이어 어제는 505명으로 매일 최대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이런 추세면 확진자가 일부 전망처럼 1만 명 선까지도 늘어날 수 있다. 게다가 우한 사례에 비춰볼 때 최소 앞으로 한 달간은 환자가 증가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자칫 통제 불능으로 치달을지 모른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코로나 사태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만큼 정부의 대응도 질적으로 달라져야 한다. 최악의 상황을 전제로 한 비상한 대책이 요구된다. 우선 후베이성에 국한된 중국인 입국 통제를 중국 전역으로 즉각 확대해야 한다. 아무리 국내 환자를 격리·치료해도 외부에서 바이러스가 새로 유입되면 모두 헛수고다.의료 시스템 붕괴도 막아야 한다. 확진자가 생기면 병원을 폐쇄하는 방식은 곤란하다. 병상과 치료 장비가 부족한데 문을 닫으면 바이러스와 싸울 도리가 없다. 13번째 환자처럼 입원대기 중 사망하는 일이 재발해서는 안 된다. 소독 1~2시간이면 바이러스가 죽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인 만큼 몇 시간 폐쇄 후 다시 열도록 해야 한다. 방호복, 마스크 등 장비 부족으로 의료인들이 감염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이들을 전폭 지원할 수 있게끔 국가 자원을 비상동원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경기 대책 역시 상식적인 수단으로는 어림도 없다.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으로 수출 전망도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됐다. 전 세계 성인의 70%까지 감염될 수 있다는 전망에 이어 세계 국내총생산이 5% 줄 것이라는 암울한 예측까지 나왔다. 하지만 세액공제, 소비쿠폰 등 지금까지 나온 대책들은 모두 임시방편용이며 미시적인 것뿐이다. 이런 것들로는 위기를 넘길 수 없다. ‘소득’ 아닌 ‘시장’ 주도 성장처럼 경제정책 기조를 완전히 바꿀 정책 대전환이 꼭 필요하다. 국가의 명운이 걸렸다.
코로나 사태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만큼 정부의 대응도 질적으로 달라져야 한다. 최악의 상황을 전제로 한 비상한 대책이 요구된다. 우선 후베이성에 국한된 중국인 입국 통제를 중국 전역으로 즉각 확대해야 한다. 아무리 국내 환자를 격리·치료해도 외부에서 바이러스가 새로 유입되면 모두 헛수고다.의료 시스템 붕괴도 막아야 한다. 확진자가 생기면 병원을 폐쇄하는 방식은 곤란하다. 병상과 치료 장비가 부족한데 문을 닫으면 바이러스와 싸울 도리가 없다. 13번째 환자처럼 입원대기 중 사망하는 일이 재발해서는 안 된다. 소독 1~2시간이면 바이러스가 죽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인 만큼 몇 시간 폐쇄 후 다시 열도록 해야 한다. 방호복, 마스크 등 장비 부족으로 의료인들이 감염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이들을 전폭 지원할 수 있게끔 국가 자원을 비상동원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경기 대책 역시 상식적인 수단으로는 어림도 없다.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으로 수출 전망도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됐다. 전 세계 성인의 70%까지 감염될 수 있다는 전망에 이어 세계 국내총생산이 5% 줄 것이라는 암울한 예측까지 나왔다. 하지만 세액공제, 소비쿠폰 등 지금까지 나온 대책들은 모두 임시방편용이며 미시적인 것뿐이다. 이런 것들로는 위기를 넘길 수 없다. ‘소득’ 아닌 ‘시장’ 주도 성장처럼 경제정책 기조를 완전히 바꿀 정책 대전환이 꼭 필요하다. 국가의 명운이 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