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대학·역세권에 '기업혁신특구'…'제2·제3 판교' 만든다

국토부 '2020년 업무보고'

전남 나주의 빛가람전망대와 광주-전남혁신도시 모습.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지역 경제거점 조성과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활성화, 국토교통 일자리 창출 등이 골자다.

우선 ‘지방도심형 기업혁신특구’를 만들기로 했다. 지방의 대학이나 철도 역세권 등에 공공이 대규모로 투자해 산업과 주거, 문화가 융복합된 거점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부처별 지원사업과 규제 완화, 세제·금융지원을 통해 제2, 제3의 판교테크노밸리를 만든다는 목표를 세웠다.

기존 혁신도시에선 산학연 클러스터를 활성화한다. 기업입주 공간을 저렴하게 마련하고 업종규제 완화 등을 통해 경제거점화 한다는 청사진을 그렸다. 새만금은 재생에너지사업의 메카로 성장시킬 계획이다. 투자진흥지구 도입과 태양광 선도사업·수변도시 착공 등을 연말로 예정했다. 행복도시(세종시)는 9월 중 바이오·메디컬 조성전략을 수립해 자족기능을 강화한다. 민간활력 제고를 위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재정을 조기 집행한다는 게 국토부의 계획이다.

산업단지 안에 남은 휴업 및 폐업 부지는 창업지원시설이나 문화·레저시설, 행복주택 등으로 개발한다. 공공이 주도하는 도시재생혁신지구는 올해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해 300개 안팎의 생활 SOC를 공급할 계획이다.

200억원 규모의 동해선 단선 전철화사업과 국도 20호선 신안~생비량사업(113억원)은 연내 착공한다. 이들 사업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사업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업체의 사업 참여를 의무화시킨다는 계획이다.

인천공항 4단계 건설사업은 2024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한다. 제2터미널 확장과 제4활주로 건설 등이다. 당장 오는 11월부턴 여객처리능력을 높이기 위해 항공사를 단계적으로 재배치할 계획이다. 김해신공항은 총리실의 검증 결과를 반영해 기본계획 고시 등 후속 조치를 할 예정이다. 제주 제2공항의 경우 상생방안을 마련한 뒤 기본 및 실시설계에 들어간다.

청주·양양·무안공항은 인바운드(외국인 국내여행) 유치 시범공항으로 지정한다. 이들 지역에 대한 항공·관광 융복합사업을 집중 지원하면서 도시개발을 연계한 공항주변 개발계획도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산업에 대한 다양한 혁신 방안도 강구한다. 자율차의 경우 오는 8월까지 부분자율주행 보험제도를 완비할 계획이다. 11월까지는 시범운행지구 지정도 마친다. 같은 시기에 드론 특화도시도 지정한다.

국토교통분야 벤처·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민관 협업도 강화한다. 사업화 지원 허브를 설치해 컨설팅과 애로사항 해소를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부 등과 협업해 문제해결 툴키트를 보급하는 한편 사업 단계별 금융·연구개발(R&D) 통합지원도 제공한다. 국토부 자체적으론 기업규제를 발굴해 대안을 모색하는 ‘규제솔루션팀’도 설치할 예정이다.

기존 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근로여건도 개선한다.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공공부문엔 전자적 대금결제시스템을 전면 도입한다. 향후 민간으로 확산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택시월급제나 전액관리제를 정착시키는 한편 개인택시의 면저 양수자격을 완화해 청장년층의 유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노선버스는 주 52시간 근무 안착을 위해 인력을 확충한다.

김포와 사천, 인천은 지역을 운항하는 항공기 특성을 고려해 항공기 정비산업을 지역 맞춤형으로 활성화할 계획이다. 김포는 경정비, 사천은 중정비, 인천은 화물기와 엔진 등이다. 철도부품산업은 오는 4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국가 규모 R&D를 통해 육성시킨다는 계획을 세웠다. 자동차의 경우 튜닝카 성능·안전시험센터 조성과 튜닝 승인절차 면제 등을 통해 애프터마켓을 키우기로 했다. 건설부문에선 8월까지 100대 혁신뿌리기업을 선정한다. 신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해 스마트 건설과 프롭테크 기업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전형진 기자 withmol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