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 내수 침체 극복 위해 '공공역할'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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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 한 시 인하
5대 소비 쿠폰 지급해 내수 선순환 추진
주거비 부담 완화 위한 임대주택 확대
정부는 28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대응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정부는 내수 회복을 위한 지원 방안으로 △한시적 조세 감면 △5대 소비 쿠폰 및 구매 환급 △소비심리 회복 위한 여건 조성 △공공부문 역할 강화 △주거비 부담 경감 등을 제시했다.
우선 정부는 모든 승용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 70%를 오는 3월부터 6월까지 한시 인하한다는 방침이다. 또 같은 기간 체크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기존보다 2배 수준(15~40% → 30~80%)으로 확대한다.
기업의 수입금액별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도 올해 한시적으로 상향한다. 정부는 기업의 지출 확대에 따른 소상공인 등 매출 확대 선순환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외국인에 대한 관광호텔 부가세 환급제도의 일몰기한도 오는 2022년까지 연장한다.5대 소비 쿠폰은 일·가정 양립 추세에 맞춰 일자리·휴가·문화·관광·출산 등의 분야로 나눠서 지급된다. 일자리 쿠폰은 노인 일자리 참여자가 총보수의 30%를 상품권으로 수령 시 총보수의 20% 상당분을 인센티브로 추가 지급된다. 이는 추가경정예산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휴가 쿠폰은 기존에 시행 중인 '한국형 체크바캉스' 지원확대(8만 명→12만 명)를 통해 이뤄진다.
문화 쿠폰은 저소득층 10만여 명에게 추가적으로 9만 원 상당의 통합문화이용권 추가 공급하는 방식으로 제공된다. 관광 쿠폰은 지역축제 및 주요 관광명소 방문 SNS 인증 시 추첨을 통해 10만 원 상당의 국민관광상품권 형식으로, 출산 쿠폰은 임산부에게 월 4만 원 상당 친환경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 형식으로 제공된다.
구매 환급은 고효율 가전기기 구입금액에 대해 10% 환급해주는 형식으로 시행된다.정부는 또 소비심리 회복을 위해 유통업체·전통시장·소상공인 등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동행 세일'을 올 상반기 안에 추진하다. 이와 함께 국립 문화·예술시설 입장료 감면, 관광수요 회복 시기에 맞춰 KTX 할인 등을 추진한다.
공무원 맞춤 복지포인트 확대 지급 등으로 내수 활성화를 위한 공공부문의 역할 강화에도 나선다. 해당 복지포인트는 올 상반기 안에 지급된다.
정부는 저소득층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5960억 원을 들여 신혼부부 전세 임대 공급 주택을 1만 2000호에서 1만 5500호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다자녀 가구 전용 전세 임대 2000호 신설에도 나선다.▶ 한국경제 '코로나19 현황' 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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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