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자동차 개소세 1.5%로 인하…특별연장근로 신속 허가

코로나19 대응 종합대책 : 자동차 분야

▽ 개소세 70% 인하…5%에서 1.5%로
▽ 연구개발·퇴직인력 재투입도 지원
▽ 특별연장근로 신속 허가

경기도 파주시 기아자동차 대리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방지를 위한 소독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개별소비세 인하와 생산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국내 자동차 산업 정상화 대책을 마련했다.

28일 정부는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경제활동 및 경제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민생경제 안정과 경제활력 모멘텀을 지키기 위한 특단의 대응이 필요해졌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자동차 소비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승용차 개소세를 인하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로 개소세 인하 조치가 일몰된 뒤 두 달 만에 다시 인하가 이뤄진 셈이다.

앞서 지난해 12월로 개소세 인하가 일몰되며 1월 국내 완성차 5사 내수 판매량은 전년 동월 11만7464대 대비 15.2% 감소한 9만9602대에 그친 바 있다. 현대차와 기아차, 쌍용차, 르노삼성이 일제히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고, 한국GM은 지난해 1월 실적이 악화됐던 영향으로 0.9% 성장을 기록했다. 수입차 브랜드 1월 판매도 1만7640대로 3.1% 하락했다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현행 5%인 개소세율은 3월부터 6월까지 1.5%(100만원 한도)로 낮아진다. 정부는 개소세 인하로 약 4700억원의 세수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생산 측면에서도 지원 정책이 동반된다. 정부는 지난 7일 부처합동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자동차 부품수급 안정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중국 부품의 국내 대체생산을 위해 자금지원·특별연장근로·부품 연구개발(R&D)를 지원하고 대체생산을 위한 시설투자 소요자금도 신속 지원한다. 생산감소 및 매출액 급감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은 경영안정자금을 제공하기로 했다.

국내 생산 급증으로 52시간 이상 연장근로가 불가피하면 특별연장근로를 신속하게 인가한다. 국내 대체생산을 위한 재개발이 필요하다면 1년 내외 단기 R&D도 지원한다. 인력이 부족한 부품 기업은 '자동차 퇴직인력 재취업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자동차 업계 퇴직인력 재교육과 재취업을 통해 원활한 생산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부품 개발수요에 따라 연구기관, 지역테크노파크(TP) 등 연구인력도 파견하기로 했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소비심리가 얼어붙으며 차량 구매도 급감했다. 생산과 판매 모두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 정부 조치가 자동차산업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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