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미국에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우선협의 제안"

"근로자들에게 안타깝고 송구스러워"
"무급휴직 없는 SMA 위해 국회 비준 두 번 추진"
"미국 수용 기대"…실제로는 미지수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가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브리핑실에서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가 28일 미국에 주한미군 인건비 지급 문제의 우선 해결을 제안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이날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9000여명에게 4월 1일자로 강제 무급휴직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사전 통보했다.

정 대사는 이날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방위비분담금협정(SMA) 협상 타결이 지연될 경우를 대비해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지급 문제를 우선 해결하기 위한 교환각서 체결을 미측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수준에 준하여 확보해 놓은 우리 방위비분담금 예산 중에서 인건비를 우선 지원토록 하고, SMA가 최종 합의되면 이에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SMA 타결을 위해서 노력 중인 가운데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협상 대표로서 송구스럽다”는 유감도 표시했다.

정 대사는 “미국이 이를 수용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한·미 간 총액 등 핵심 쟁점에서 의견차는 있겠지만 인건비 관련은 이견이 없다”며 “무급휴직이 없는 SMA 타결을 위해 필요할 경우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두 번 추진할 준비도 돼 있다”고 전했다.

정 대사는 미국이 인건비 관련 제안에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공개하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한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노력이 아니라면 이런 제안을 할 이유가 있겠느냐”며 “미국 측도 결국 무급휴직 실행이 불가피할 상황이 된다면 동의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주한미군은 지난해 10월 1일 주한미군 내 한국인 직원노동조합에 “2020년 4월 1일부터 무급휴직을 실시한다”고 알렸다. 이 조치에 대해 제11차 SMA 협상의 지연에 따른 압박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