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조치로 내놓은 초중고 전면 휴교 카드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국민 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짚어 보지 않고 내린 성급한 결정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29일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초중고 전면 휴교를 독단적으로 결정했다.
지난 27일 오후 1시가 넘어 아베 총리는 관저에서 이마이 다카야(今井尙哉) 보좌관 등 측근이 배석한 가운데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문부과학상, 후지와라 마코토(藤原誠) 문부과학성 사무차관과 회동했다.아베 총리가 그날 저녁 코로나19 대책본부 회의 자리에서 전국의 초중고교와 특별지원학교에 3월 한 달 동안의 휴교를 요청하는 공개 발언을 하기 약 5시간 전이었다.
아베 총리는 이 회동 전에 후지와라 차관에게 먼저 '전국 일제 휴교' 의향을 전달했고, 이를 전해 들은 하기우다 문부과학상이 아베 총리의 진의를 확인하기 위해 서둘러 관저를 방문했던 것이다.
하기우다 문부과학상은 전면 휴교 조치로 맞벌이 등을 하는 학부모가 쉬어야 할 경우 휴업 보상을 어떻게 할지 등 고려할 문제가 많다며 반대 의견을 냈지만, 아베 총리는 "내가 책임진다"는 말로 그 자리를 정리했다.아사히신문은 아베 총리의 '전면 휴교' 결단을 지지한 것은 휴교 아이디어를 낸 이마이 보좌관뿐이었다고 전했다.
심지어 일본 정부의 위기관리 업무를 관장하는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조차 관여하지 않았고, 정부에 조언하는 전문가 회의에서도 전면 휴교의 예방적 효과 등과 관련한 사전 논의가 전혀 없었다고 한다.
그런 상황에서 아베 총리는 27일 저녁 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납득할 만한 배경 설명도 없이 "3월 2일부터 봄방학 때까지 임시 휴교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이는 담당 부처인 문부성이 코로나19 예방 대책으로 애초 검토했던 봄방학을 앞당기는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대다수 일본 언론매체는 구체적인 후속 대책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내린 아베 총리의 돌발 결정이었다며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다.
공영방송 NHK는 이 결정이 내려진 다음 날인 28일 아침 라디오 방송에서 출연자 입을 빌려 '바카야로(馬鹿野郎·멍청이라는 뜻) 코로나'라는 말로 아베 총리의 전면 휴교 카드가 현실을 무시한 것이라는 취지로 비판했다.
또 아사히신문이 29일 지면에서 전대미문의 '미키리 핫샤'(見切り發車)라고 지적하는 등 대부분의 매체가 부정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미키리 핫샤'는 승객이 다 타기 전에 버스 등이 출발한다는 의미로, 논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성급하게 결정해 실행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말이다.
여당인 자민당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스가 장관과 가까운 자민당의 한 간부는 "터무니없는 판단이었다"면서 이마이 보좌관 등 아베 총리 측근들이 문제라는 인식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해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아베 총리의 전면 휴교 요청에 응하지 않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시마네, 효고, 군마, 도치기, 오카야마, 오키나와현 등에서는 전면 휴교에 동참하지 않겠다고 한 지자체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요미우리신문이 28일 도도부현(광역단체)과 시(市), 도쿄지역 23개구 등 121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60% 정도만이 3월 2일부터 휴교하겠다고 결정했다.
일본 언론은 아베 총리가 의외의 전면 휴교를 선택한 배경에는 정권 비판에 대한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아베 정부는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한 유람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문제로 해외 언론은 물론이고 일본 일각에서 코로나19에 부실하게 대응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감염이 더 확산하면 아베 총리 본인이 '세계에 감동을 주는 최고의 대회'로 치르겠다고 강조해 온 2020도쿄올림픽·패럴림픽 개최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아베 총리는 그런 위기의식에서 초중고 전면 휴교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것이다.
아사히신문은 그러나 아베 총리가 일제 휴교로 어떤 효과를 기대하는지, 국민 생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면서 "이번 대응이 아베 총리로부터 민심이 떠나는 계기가 될지 모른다"는 자민당 간사장 출신 인사의 말을 소개했다.
아베 총리는 28일 중의원 예산위에서 전국 일제 휴교 요청에 대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매우 긴박해 시간상 제약을 받는 상황에서 최종적으로는 정치가 모든 책임을 지고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는 것이다.
아베 총리는 그러면서 "(감염이) 확산하고 나서는 이미 때가 늦게 된다고 생각했다"며 직접 국민에게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했다.이와 관련, 아베 총리는 29일 저녁에 해명 기자회견을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