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코로나 타격 막기 위해 감세·추가 여행규제 검토 "백악관 인사들, 대응책 마련 착수…대중 감세·국방물자법 발동 검토"
미 백악관 관리들이 한국과 일본에 대한 새로운 여행 규제 도입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책을 검토했다고 CNN방송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CNN은 이 사안에 대해 잘 아는 인사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들이 이날 코로나19가 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억제하기 위한 계획안 마련에 착수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측근들에게 코로나19에 대한 현 정부의 대응력이 충분하며 경제에 대한 낙관적인 인식을 갖도록 고무할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으로, 중국에 대한 감세나 관세 완화와 의료장비 생산 증대를 위한 법 제정 등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중앙은행격인 연방준비제도(연준)가 구원투수로 나서는 안도 거론됐다.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는 미 증시가 2008년 금융위기 이래 최대 낙폭을 기록한 데 따른 것으로 관측된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유세를 위해 사우스캐롤라이나로 가기 전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불균형적으로 많은" 최소 2개국에 대한 추가 조치를 시사한 가운데 한국과 일본 등을 대상으로 입국 제한을 포함한 추가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CNN은 "고위 관리들이 일본과 한국이 새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계획안으로 검토되는 대중 관세 완화는 트럼프 대통령의 외부 측근들도 제안한 사안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무역협상이 새로운 국면을 맞은 상황에서 대중 압박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이날 회의에서 진지하게 논의되지는 않았다.
금리 인하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공개적으로 연준에 금리 인하를 압박한 적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는 판단이 든다면 또다시 연준의 행동을 촉구하고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마스크와 보호장구 생산 확대를 위한 '국방물자생산법' 발동도 내부적으로 논의됐다.1950년대 한국전 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이 법은 대통령이 국가 안보 등을 이유로 주요 물품의 생산 확대를 위해 발동할 수 있다.
정부나 의회의 일부 관계자들은 마스크 외에 코로나19 진단 키트가 부족한 상황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
공화당의 한 의원은 "한국이 3만5천명을 검사했다는데 어떻게 우리는 몇백명만 했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적 타격을 제한하기 위한 이러한 정책적 대응에는 여러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다.
사업체들에 대한 규제 완화의 경우 실질적인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다.
감세나 경제 부양 자금 투입은 의회의 동의가 필요해 즉각적인 경기 부양을 기대하기 어렵다.글로벌 컨설팅 업체인 그랜트손턴의 다이앤 스웡크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겁에 질린 소비자들은 외출에 대한 공포가 사라지기 전까지 소비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런 어마어마한 쇼크에 대해선 특효약이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