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전망대] 빚 내서 편성하는 '코로나 추경'…재정건전성 우려 커지나

오상헌 경제부 차장

이번주에도 주요 언론의 헤드라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기사로 사실상 ‘예약’된 상태다. 시간이 흐를수록 세(勢)를 불리고 있는 코로나19가 정치 경제 사회 등 국내외 모든 이슈를 집어삼키고 있어서다.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지켜보며 분주하게 대응하는 모습이 정부는 물론 민간에서도 연출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주 ‘코로나19 파급 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이번주에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내놓는다. 힌트는 어느 정도 공개됐다.

먼저 추경 규모.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에 풀 ‘나랏돈’ 규모를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때보다 늘려 잡겠다고 했다. 당시 전체 추경 규모는 11조6000억원이고, 이 중 메르스 대응 및 경기 부양을 위해 쓴 ‘세출 예산’은 6조2000억원이었다. 나머지 5조4000억원은 ‘세입 경정’에 썼다. 메르스 등의 여파로 2015년 세수 현황이 기존 예상에 못 미칠 게 확실시되자 국채를 발행해 모자란 세수를 메우기로 한 것이다.

기재부는 이번 ‘코로나19 추경’에도 세입경정을 넣겠다고 했다. 그런 만큼 전체 추경 규모는 세출예산(6조2000억원+α)을 포함해 10조원 안팎으로 뛸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2020년 예산을 세울 때 추정한 올해 국세수입은 292조원. 현시점에서 이 숫자를 지키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정부가 지난주 코로나19 대책을 발표하면서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율 2배 확대(3~6월), 영세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등을 통해 세금을 1조7000억원 깎아주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뿐이 아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경제가 멈춰 서면 소득·법인·부가가치세 등 거의 모든 세수가 줄어든다. 세입경정 규모가 그만큼 커질 수 있다는 얘기다.

텅 빈 곳간을 채우기 위해선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한 만큼 재정건전성 문제가 또다시 고개를 들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추경 여파로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사상 처음 40%를 넘어서고,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는 외환위기 때인 1998년(-4.7%) 후 22년 만에 -4%대에 들어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추경에 담길 내용은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방역체계 고도화 △경기 보강 등 크게 세 가지다. 고효율 가전기기 구입금액의 10%를 돌려주는 사업과 노인 일자리 참여자 보수를 20% 더 주는 내용 등이 들어간다.

코로나 대책 외에 관심을 갖고 살펴볼 만한 숫자도 공개된다. 한국은행은 3일(화) 2019년 국민소득 잠정치 통계를 발표한다.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2018년(3만3434달러)보다 떨어졌느냐가 관심사다. 많은 전문가가 저성장, 저물가, 원화 약세로 2015년 이후 4년 만에 1인당 국민소득이 뒷걸음질쳤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통계청은 같은 날 2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발표한다. 코로나19가 물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해 볼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4일(수) 정례회의를 열고 대규모 손실을 낳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 등에 대한 제재 수위를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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