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지난달 17일 이은 추가 지원책 마련…항만시설사용료 등 감면 외항화물운송선사에 900억원 긴급경영자금 지원…친환경설비 설치 기한 연장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확산으로 여객이 급감한 한일 여객선사와 연안해운업계에 항만시설사용료 등을 감면해주기로 하는 등 추가 지원책을 내놨다.해양수산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해운항만 분야 추가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17일 긴급 지원책을 내놨지만 이후 감염병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는 등 코로나19 사태가 악화하면서 피해가 해운항만 전 분야로 확대되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한일 여객 운송의 경우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한 지난달 1∼26일 여객선을 운항 중인 4곳의 여객은 전년 동기 대비 81.2% 감소했다.이미 일본의 수출 규제로 작년 7월∼올해 1월 4곳의 여객이 전년 동기 대비 67.1% 감소한 상태여서 선사의 경영 악화는 더 심화할 전망이다.
여객과 화물을 같이 운송하는 카페리 선사 4곳의 2월 화물량도 전년 동기 대비 23.9% 감소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한일 여객선사에 피해 기간을 수출규제 영향기와 수출규제·코로나19 복합기, 수출규제 지속 영향기(감염 경보 해제 이후) 등으로 단계화해 항만시설사용료와 터미널 임대료를 감면해주기로 했다.여객만 운송하는 국적 4곳의 경우 감염경보 해제 시까지 항만시설사용료와 터미널 임대료를 최대 100% 감면하며, 카페리 선사는 경보 항만시설사용료와 터미널 임대료를 최대 30% 감면한다.
연안해운 업계도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직접 피해를 겪은 2∼4월은 항만시설 사용료 50%를 감면하고, 이후에도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여객운송 실적 등을 감안해 추가 감면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해운조합에서 자금을 예탁받은 금융기관이 총 300억원 규모로 업체당 최대 10억원까지 긴급경영자금 지원을 위한 저리 대출을 시행하고, 해운조합이 자체 운영 중인 사업자금 중 일부(20억 원)를 활용해 피해 중소 조합원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1억원 규모의 대부를 지원한다.
아울러 준공영제 항로 결손 보조, 도시민 운임 보조 등 정부에서 지원하는 각종 보조금을 최대 9개월까지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연안해운 선사에게 총 209억원의 긴급 유동성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난달 17일 내놓은 지원책도 규모를 더 확대한다.
한중 항로에 국한했던 지난번 대책에서 나아가 현 사태가 3개월 이상 지속하면 외항화물운송선사(부정기·정기)에 총 9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해양진흥공사로부터 자금을 예치 받은 금융기관이 해당 자금을 선사의 운영자금 대출에 활용하는 형태로, 업체당 최대 50억원 범위에서 지원한다.
부산항을 중심으로 중국·일본 역내에 국한해 기항하는 선박(정기 컨테이너선)의 경우 부산항만공사에서 총 50억원 내에서 운항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달 말로 유예했던 선박의 친환경설비 설치 기한은 감염경보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 후까지로 추가 연장하고, 국가필수선박으로 지정된 선박에 대한 지원 예산 57억원 중 50%를 6월까지 조기 집행할 예정이다.
4개 항만공사가 운영 중인 상생펀드 규모는 현재 147억원에서 280억원으로 확대해 수혜기업을 늘린다.
이와 함께 도선사협회에서는 여객 운송이 중단된 한중 여객선사와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여객운송 재개시까지 자발적으로 인천항과 평택·당진항의 도선료를 10% 할인하기로 했다.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관계부처·기관과의 원활한 협조를 통해 지원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해운항만기업의 애로사항이 없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