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전국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6% 감소했다는 정부 분석 결과가 나왔다.이는 작년 12월부터 시행 중인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효과에 우호적인 기상 여건이 더해진 것이라고 정부는 분석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추진 상황과 3월 강화 대책'을 2일 발표했다.
계절 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12월∼이듬해 3월 강화된 미세먼지 정책을 시행하는 것으로, 작년 12월 도입됐다.시행 석 달 동안 계절 관리제 효과가 가시화하고 있다는 게 정부의 평가다.
작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전국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5㎍/㎥(약 16%) 감소했다.
일평균 초미세먼지 농도 '좋음'(0∼15㎍/㎥) 일수는 10일에서 20일로 늘었고 '나쁨'(36㎍/㎥ 이상) 일수는 24일에서 21일로 줄었다.정부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평균 풍속, 온도·습도 등에서 불리한 여건이 있었지만 강수량은 전년 동기 대비 늘었고 동풍 일수도 3일에서 14일로 증가해 대기 질 관리에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 미세먼지 정보센터 분석 결과, 계절 관리제를 시행하지 않았다면 작년 12월∼올해 1월 초미세먼지 '나쁨' 일수가 전국 기준으로 1일, 충남·경북 지역은 최대 4일 더 많았을 것"이라며 "계절 관리제로 전국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최소 0.2㎍/㎥, 최대 1.0㎍/㎥ 감소했다"고 추산했다.
일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파 우려로 중국의 산업 활동이 주춤해지면서 국내 대기 질도 개선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정부는 이런 주장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올해 1월 중국 전역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지난해보다 약 3% 감소했으나 한국과 가까운 이른바 '징진지'(京津冀,베이징·톈진·허베이의 약칭)와 주변 지역 평균 농도는 1년 전보다 오히려 10.2% 증가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2월 초미세먼지 상황에 대한 중국 생태환경부의 공식적인 발표는 아직 없다"며 "중국 기상과 초미세먼지 농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연중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3월을 맞아 석탄화력발전소 21∼28기의 가동을 중단하기로 했다.
나머지 석탄발전소에 대해서도 최대 37기까지 출력을 정격 용량의 80%로 낮추는 '상한 제약'을 시행한다.
아울러 자발적 감축 실적이 미흡한 대형 사업장에 미세먼지 추가 감축을 유도하고 사업장 불법 배출을 근절하기 위해 민관 합동 점검 인력을 1천명 투입한다.
정부는 다음 달 중으로 수도권 5등급 차 운행 제한의 근거를 담은 미세먼지 법과 관련 조례 개정도 조속히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전국 초중고와 특수학교 전체 교실에 공기 정화 장치를 이달까지 설치하고 노인, 어린이, 임산부 등 민감 군별 맞춤형 상세 건강 수칙도 이달 안으로 배포하기로 했다.정부는 또 지난해 11월 한국과 중국의 환경 장관이 체결한 '청천(晴天, 푸른하늘) 계획' 양해각서의 세부 이행방안을 화상 회의 등을 통해 이달 중으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