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추가 생산 위해 70억 투입…대구 임시선별진료소 자원봉사자 지원 무급 가족돌봄휴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가족돌봄비용 지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대구·경북(TK) 지역 방역 체계 추가 구축 등을 위해 예비비 771억원을 더 투입한다.
정부는 3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을 의결했다고 기획재정부가 밝혔다.
방역 체계 추가 구축을 위해선 총 339억원의 예비비가 투입된다.
이 가운데 220억원이 보건용 마스크에 쓰인다.먼저 대구와 경북(청도) 지역의 취약 계층과 의료기관 종사자·입원환자에게 마스크 700만장을 우선 공급한다.
이어 전국 병원 등 의료기관 종사자에게도 1천200만장을 공급한다.
정부는 배달대행업체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객 대면 운수업 등 취약근로자에 대해선 별도로 산재기금 기금변경을 통해 이달 초 마스크 300만장을 배포할 계획이다.정부는 70억원을 들여 마스크 추가 생산도 지원한다.
마스크 원자재인 필터 부직포 공급을 위한 제조 공정 설비 전환을 위해 10개 업체를 지원, 하루 300만장 분량의 원자재를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50개 업체에 대해선 설비 개선을 위해 예비비를 투입해 마스크 생산 효율성을 30% 높일 방침이다.정부는 대구 임시선별 진료소에서 일하는 자원봉사 의료인력에 대한 보상으로 49억원을 투입한다.
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행정인력 등 260여명에 대해 수당·숙박비·여비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가정 내 돌봄 부담 완화,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해 예비비 432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213억원을 투입해 무급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가족돌봄비용을 긴급 지원한다.
근로자 1인당 5일, 1일 5만원을 지원해 총 9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어린이집·학교의 휴원·휴교 기간 중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요금(9천890원)의 정부 지원 비율을 현행 0∼85%에서 40∼90%로 확대하는 데는 43억원이 쓰인다.
총 2만2천가구가 대상이다.
학생 수가 많은 유치원과 학교 4천392곳에 열화상 카메라 4천487대 설치를 지원하는데 176억원이 투입된다.
학생 수가 600명 이상이면 1대, 1천500명 이상이면 2대를 지원한다.
대구·경북은 300명 이상 학교에 대해서도 1대를 지원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코로나19와 관련해 방역대응체계 구축, 중국 유학생 격리 등을 위한 목적예비비 1천92억원을 두 차례에 걸쳐 투입한 바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이외에도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광역울타리 설치, 멧돼지 포획 신고포상금 지급 등을 위해 179억원 규모의 목적예비비 지출도 함께 의결됐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마스크 수급 안정, 민간 의료인력 지원, 긴급 돌봄 지원 등 코로나19 확산 차단과 민생 영향 최소화를 위해 목적예비비를 지원했으며 추가 지원도 계획돼 있다"며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도 금주 중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