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확진자 동선 공개 논란 '넣었다 뺐다…오락가락'

사생활 침해 논란 속 자의적 기준은 논란…"통일된 기준 마련해야"

부산시가 코로나19 확진자들의 이동 경로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일관성이 없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3일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확진 판정을 받은 36번 확진자 동선은 하루 만에 변경됐다.

A씨가 같은 달 21일 동래구 한 어학원을 15분가량 방문한 사실이 처음에는 공개됐지만, 다음날 어학원 방문 사실은 삭제됐다.

시가 해당 어학원에서 A씨를 접촉한 1명을 밀접접촉자로 포함하기도 했는데, 공개 동선에서는 빼버려 시민들의 의문을 자아냈다.

시는 A씨에 대한 역학조사를 거친 뒤 종합적으로 판단해 동선에서 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다른 확진자의 경우 주유소에 5분 들른 것도 동선에 표기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어 이런 결정은 형평성 논란으로 이어진다.

이뿐만이 아니다.

부산시가 공개한 확진자 동선을 보면 절반 정도는 발현된 증상이 구체적으로 적힌 반면 절반은 아예 표기되지 않는 등 통일된 양식이 없다.

방문지는 모두 기재하면서 아파트 등 주거지만 자택으로 표기하는 이유도 설명하지 않았다.

수영초병설유치원에서 확진자 두 명이 잇따라 나왔을 때도 해당 확진자가 들른 다른 곳은 모두 실명으로 표기했음에도 유치원 이름만 정확히 알리지 않다가 뒤늦게 공개했다.

확진자 동선 공개는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역학 조사관이 현재는 강제적인 수단을 모두 동원할 수 없고, 일부 동원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시민들이 확진자 동선을 보고 스스로 점검하게 만드는 효과를 준다.

실제로 부산의 코로나19 확진자 중 접촉자로는 빠져 있었지만, 증상을 느낀 뒤 자신이 기존 확진자 동선에 방문한 사실을 보고 검사를 요구, 확진된 사례도 2건이나 된다.

사생활 침해 논란을 줄이려면 동선 공개와 관련해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확진자 증상 발현 하루 전 동선부터 공개하되, 세부적인 내용은 역학 조사관이 자체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자체가 공개하는 동선 정보도 온도 차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